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내일 ‘첫 결론’···윤석열 ‘체포 방해’ 선고 1심 생중계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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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원이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진보당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김 상임대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광장의 시민들을 대변할 적임자가 정치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김 상임대표 선출 이유를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의 승리로 내란 잔당을 심판하고, 노동 존중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이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로는 김 상임대표 외 자유와혁신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다.
작년 대기업 청년 직원 수, 사상 최대치…중기 취업은 역대 최소벌어지는 임금 격차만큼 양극화 심화…20대 고용 5년 만에 감소
지난해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 사업체 청년 취업자는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느니 취업을 안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030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하락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20·30대는 157만892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형 사업체 취업자 증가폭(19만1403명)의 약 60%(11만3125명)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대기업 취업자 증가세를 이끈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상당수는 중견·대기업이다.
다만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는 분위기가 달랐다. 중소 사업체 전체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2543만1836명을 기록했지만, 20·30대만 놓고 보면 741만1979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소 사업체 취업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였던 2020년을 빼면 꾸준히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만 놓고 보면 2022년 외에는 계속 줄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으로 청년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원으로, 50인 미만 근로자(271만원)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593만원과 298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입사원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소득 차이는 81만원에 그쳤지만, 근속 20년 이상에서는 367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힘든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2.1%에 그쳤고,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81.3%)이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니 쉬겠다는 청년이 늘고 있다. 20·30대 중 ‘쉬었음’은 71만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국가데이터처 조사를 보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15~29세의 34.1%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답했다.
20대 취업자 수도 3년째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명 줄었다. 2023년(-8만2000명), 2024년(-12만4000명)에 이어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3.5% 줄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4.7%에 달했다. 전년 대비 20대 고용률은 5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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