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광주전남특별시 도약 출발점”…정부, 통합 전폭 지원에 ‘환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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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16일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 직후 “국무총리께서 직접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시범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가 멋지게 출범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통합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은 어떤 세목에서 줄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지속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대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부단체장 4명을 두고 직급이 차관급이 되면 정무직이 된다는 뜻이다”며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어 외부에서 전문가도 모셔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 우리 지역에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아직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비록 제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도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절차적 근거가 없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결정의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을 봐도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을 떠나겠다’고 한 말씀과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을) 종결해달라’는 말씀은 조금 충돌되는 내용”이라며 “정확한 진의를 현재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과 의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에서 찾아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심 청구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탈당은 안 하고 제명 처분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읽기 전 “저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관계로 별도의 질의응답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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