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2개월 공백’ 서울교통공사 신임사장 선임 착수···김태균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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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19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다. 임추위는 서울시 추천 2인, 서울시의회 추천 3인, 공사 이사회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직은 지난해 11월 백호 사장이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상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이 그동안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공사는 임추위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일 사장 모집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3월 중 신임 사장이 취임하게 된다.
현재 유력한 차기 사장 후보로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황춘자 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전 부시장은 한때 오는 6.3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원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곱슬머리를 드러낸 여성이 라이터를 켜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인다. 하메네이의 사진이 불타오르자 이 여성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에 불을 옮겨 붙인 뒤 하메네이의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가락 욕을 한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며 이란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연출·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지만 미국,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린 이란 정권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이 여성이 했던 것처럼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워 담뱃불을 붙이며 이란 정권에 대한 저항의 뜻을 표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이 영상의 주인공이 캐나다로 망명한 20대 이란 반체제 인사라고 보도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 여성은 엑스에 자신을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며, 영화 <아담스 패밀리>의 주인공 이름을 본떠 ‘모티시아 아담스’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여성은 최근 비영리 매체 ‘디 오브젝티브’(The Objective)와의 인터뷰에서 이 예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으스스한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 반체제 인사로 활동하다가 체포돼 학대를 당한 후 튀르키예로 피신, 캐나다 학생 비자를 취득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20대 중반인 그는 난민 지위를 받고 토론토에 거주 중이다.
그는 이란 정권이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이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인도 CNN 제휴 방송국인 CNN-NEWS18과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2019년 미국 제재에 따른 경제난으로 불거진 ‘피의 11월’ 시위에 참여했다 처음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17살이었던 그는 보안군에 체포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가족들이 보석금을 낸 뒤 석방됐다. 이후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2022년 히잡 반대 시위 때는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발신번호 제한이 뜨는 전화를 받고 협박에 시달렸다.
2024년 에브라힘 라이시 당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심문 과정에서 심한 모욕과 신체 학대를 당했다고 그는 말했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튀르키예로 떠났고, 이후 캐나다로 오게 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제 가족들은 모두 이란에 있고,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슬람 정권이 그들을 공격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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