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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오창민 칼럼]‘수도권 반도체론’이 말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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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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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이 “강제로 뽑아서 옮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표현도 썼다. ‘반도체 입지’ 논쟁이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의 승리로 기우는 듯하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둔 경이로운 실적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가가 땅을 대고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 게 최선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새만금의 단점과 용인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과 수도권 입지 자체의 한계와 문제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다. 경북이나 전남 등 다른 비수도권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수도권은 전력 자립도가 바닥이다. 용인 등 반도체 산단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자력으로는 16GW(지난해 한국 전체 최대 전력 수요의 16%)에 이르는 추가 전력 수요를 채울 길이 없다.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약속했다지만 결국 원자력발전소 수십 기를 새로 짓거나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잖아도 요즘 충청권이 난리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이다. 주민들은 충청도가 서울의 ‘에너지 식민지’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용수 공급도 문제다.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 물 107만t이 필요하다고 한다. 1인당 10ℓ씩 10만7000명의 하루 소비분이다. 한강 수계는 큰 댐이 많아 용수 양이 제법 되지만 택지와 산단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자원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면 수자원 용량 자체가 급감할 수도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프라 집적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 등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있다. 대만의 TSMC는 수도인 타이베이 근처인 신주 외에도 타이중, 타이난에 공장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엔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이 있고, 구마모토엔 TSMC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들이 한데 모여 있을 필요가 없고, 수도 근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는 이들 나라와 기업은 제조업 역사와 배경, 반도체 품목도 다르다고 일축해버린다.
용인 산단 선정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남사읍 일대에 국가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삼성을 위한 맞춤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다 애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24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났다. 12·3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이 정치적이라면, 용인 산단 결정 역시 정략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만 있고 분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반도체 입지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 발전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엔 파이를 먼저 크게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 나누려는 의지는 파이가 커진다고 생기지 않는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지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쓰레기는 지방으로 보내면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돈이 되고 좋은 것은 수도권, 나쁘고 더러운 것은 지방이다. 이래서야 사회통합이나, 지방주도 성장이 이뤄지겠나.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입을 꾹 닫고 있다.
전북 무주의 무풍중고교가 개교 74년 만에 문을 닫았다. 100년이 넘은 충남 부여 충화초에서도 얼마 전 마지막 졸업식이 치러졌다. 지역 인재의 요람이자 공동체의 구심이었던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용인 산단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사회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반도체 입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만큼 52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없다.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서도 광고를 보게 됐다. 개발사 오픈AI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 것이다.
오픈AI는 향후 수주 내로 챗GPT 내 광고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광고 게재 대상은 챗GPT 무료 및 저가형 요금제 ‘챗GPT 고(GO)’ 버전이다. 챗GPT와 대화를 하다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대화창 하단에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다. 챗GPT 플러스와 프로, 엔터프라이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픈AI는 “광고를 도입하더라도 챗GPT가 지닌 핵심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챗GPT 답변은 광고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인 유용성을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데이터나 대화 내용이 광고주에게 판매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오픈AI는 미국에서 먼저 광고 게재 테스트를 거친 뒤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챗GPT 고’의 지역 확장 계획도 밝혔다. 챗GPT 고는 글쓰기나 이미지 생성 등 챗GPT의 가장 인기 있는 기능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 월 구독료는 8달러(한국 요금은 1만5000원)다. 기존 챗GPT 플러스 구독료(20달러)의 40%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인도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운영해오던 것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오픈AI의 이런 움직임은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챗GPT는 8억명 넘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보유하고 있지만, 구독료만으로는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올해 IPO를 계획하고 있어 수익 모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오픈AI는 지난해 챗GPT에 쇼핑 기능을 도입하고 최고매출책임자(CRO)를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광고 게재로 인해 챗GPT가 제미나이(구글), 클로드(앤스로픽)와 같은 경쟁 모델에 이용자를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발주자인 제미나이는 최근 MAU 6억명을 돌파하며 챗GPT의 뒤를 쫓고 있다.
챗봇 서비스 내 개인화된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시민단체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산하 AI 거버넌스랩의 미란다 보겐은 17일 링크드인을 통해 “사람들은 챗봇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반자나 조언자 등 다양한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 도구가 이용자 신뢰를 이용해 광고주의 상품을 팔려고 할 때 그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끝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부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아미르 사만 타예라니(35)의 가족은 지난 8일 이란에서 이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있는 이란 당국은 지난 8일부터는 인터넷을 차단하며 외부와 연결을 통제하고 있다. 이란 출신으로 7년 전 한국에 왔다는 타예라니는 “시위에 참여한 가족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의에 넘치면서도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는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테헤란의 상인들이 리얄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며 벌인 시위는 점차 확산하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까지 확대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과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란 현지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 관해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고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란 당국을 향한 분노를 터뜨렸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14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26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3일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만2000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이 외부와 통신을 차단하면서 정확한 사상자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타예라니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가족은 총에 맞거나 체포하는 것을 피하려고 거리에서 계속 달려야 했다고 했다”며 “이란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폭동 진압’이 아니라 체계적인 집단 학살”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귀화한 이란 출신 A씨(51)는 “지난주 지인과 통화했을 때에 시위가 끊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며 “사망자가 1만2000명이 아니라 120명이라도, 12명이라도 1명이라도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다”고 말했다.
소요 사태가 몇 주간 이어지며 유족들이 시신을 찾아 헤매는 등 도시 곳곳에서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 출신 박씨마 목사(65)는 “시신이 산처럼 쌓여있는 중 가족의 시신을 찾는 유족에게 3500달러(약 513만 원)를 요구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환율 상승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말 달러 대비 리얄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물가는 전년 대비 40% 상승했다. 2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B씨(27)는 “미국의 가혹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로 인한 경제난, 인플레이션으로 이란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란에서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달러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달걀 한 알에 2000원쯤 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아 사람들이 달걀 한 알을 사 먹는 것도 망설이고, 아이들을 위한 분유나 기저귀도 전혀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사는 A씨의 가족도 시위가 벌어지기 직전에 생활고로 해외 이주를 고려했다. A씨는 “동생이 말하길 평범한 회사원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15~17만원 정도라면, 한 달 월세는 20만원인 수준”이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여성들이 성매매하면서까지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소식을 들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서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가 전면에 등장한 것을 주목하면서 “2022년 히잡 시위와는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팔레비가 시위의 참여를 독려했고, 이후 일부 시위대는 팔레비의 귀국을 요구하며 왕조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이번 시위는 리더가 있다는 점에서 히잡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타예라니는 “지난 히잡 시위에서 우리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희망은 부족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팔레비 왕세자가 행동을 촉구하면서 명확한 정권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A씨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체계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권 전복을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이 있거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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