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기고]초광역 행정 통합, 생활권 교육자치로 가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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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에 뛰어들면서 통합 흐름에 속도가 붙었다. 그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교육행정 통합 관련 논의는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구상은 교육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은 광역 대도시에 있지만, 그 대학의 산학협력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주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면, 행정 통합 또는 메가시티 구상에도 우려가 존재한다. 광역화의 결과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무관심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너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는 금방 떠오른다. 저출생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 간,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가 크게 변동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력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고령화와 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압축도시 형성이 불가피해지면서, 학교는 그 모습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각 지역의 교육 문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금은 의사결정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초광역화는 이 요구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 교육감 선임 방식 변경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을 임명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시군구 수준의 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광역과 기초 수준 모두 자치를 시행해온 일반행정과 광역 수준에서만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은 다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만 통합하는 경우, 효과는 불분명한 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자치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유능함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 수준 교육자치를 기초 수준, 또는 생활권 교육자치로 바꾸어가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교육장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특별법은 이런 구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특별법안을 보면 우려스럽다. 영재고와 특목고, 외국인학교가 남설되어 대전·충남 지역, 나아가 전국의 교육생태계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별시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다른 시도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공모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리더십을 갖춘 교육장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행정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주민 생활권 교육자치로 이행해가는, 유능한 지방교육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6일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근로감독 사전 준비를 해왔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 쿠팡CFS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준호씨의 내부고발 이후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2년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이 2020년에도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쿠팡 측에 요구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이번에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범석 의장이 연루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월평균 40만원가량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생계비를 위해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공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고 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70.5%에 달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는 59만8000원으로 실제 급여와 약 20만원 괴리가 있었고,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기대소득(176만5000원)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런데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5%였고, ‘용돈 마련’(23.2%)이 다음이었다. 이 사업이 본래 도입 취지인 노인들의 사회활동 진작보다는 생활비 보전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은 고령 여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쏠렸다. 여성이 61.8%로 남성(3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참여자들의 급여 지출에선 식비가 65.0%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비(12.5%), 주거·광열비(7.9%)가 뒤를 이어 대부분 고정 생활비로 쓰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 집단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함께 발표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개인소득은 연간 1275만73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의 절반에 그쳤다. 참여자의 적정 생활비 기대치(월 209만원) 역시 비참여자(288만원)보다 낮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이 필요한 노인은 연금 등으로 보강하고, 일자리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참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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