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재외동포청 서울 광화문 이전 필요” 발언에 인천시 ‘발끈’···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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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도 이전 불가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 당내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2023년 6월 인천 송도의 한 민간건물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그러나 인천시가 유치작업을 할 당시 제시한 각종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광화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3일과 16일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시도에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유 시장은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인천시민의 눈을 피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 짐을 싸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조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은 그러나 인천시가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원인을 돌렸다. 당초 약속한 안정적인 청사 마련 및 정착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민간건물에 임차형태로 있는데 매년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 데다 해외동포의 청사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게 동포청의 설명이다. 또 송도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127명의 3분의2가 이미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인천시가 주장하는 ‘(서울사는) 공무원 출근 편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번 이전 시도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의원은 SNS에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재외동포청장이 이전 문제를 꺼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재외동포청장은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태권도를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는 3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 등재 또는 확장 등재를 위한 차기 신청 대상 종목으로 태권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오는 3월 중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사무국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국 정부간위원회로, 매년 1번씩 회의를 열고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 심의 등을 의결한다.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3건이며, 2024년에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등재 신청했다. 북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5건이다. 이 중 2018년 등재된 씨름은 남북 공동으로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7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태권도를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태권도의 등재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2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태권도가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북한이 먼저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뒤, 차후에 한국이 공동 등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올해는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21회 무형유산위원회가 열린다. 태권도 외에 한국의 ‘한지제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서울-비수도권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지역 간 영어 성적 격차 완화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17개 시도의 2018~2025학년도 주요 과목별 수능 성적 격차를 분석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절대평가인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흐름이 지속됐다.
2024년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이 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2.5%로 가장 낮아, 서울과의 격차는 5.9%포인트에 달했다.
국어와 수학의 지역 간 격차는 영어보다 작았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학생 비율은 서울(5.2%)이 가장 높고 경남(1.5%)이 가장 낮아 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수학은 서울(5.0%)과 전남(0.6%) 간에 4.4%포인트 격차가 확인됐다.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2019학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10%를 웃돌 때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2018학년도와 2021학년도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각각 10%, 12.7%였다. 통상 영어 1등급 비율 목표가 6~8%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12.0%)과 경남(4.6%)의 격차가 7.4%포인트였고, 2021학년도에는 서울(15.3%)과 충북(5.3%)의 격차가 10%포인트로 8년 사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절대평가 도입 이전인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영어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5.9%)과 경남(1.6%) 간 4.3%포인트 차이였다. 반면 수학 나형은 서울(5.1%)과 강원(2.2%), 국어는 서울(4.8%)과 경남(2.0%) 간 격차가 각각 3%포인트 안팎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지역 간 성적 격차 완화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경쟁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흐름과도 일부 배치된다. 종로학원은 “절대평가 과목이라 하더라도 지역 간 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영어 절대평가는 2018학년도부터 수험생의 학업 부담과 경쟁 완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 교육 정상화도 취지로 제시됐다. 그러나 영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2017년 5조4250억원이던 영어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8조6859억원으로 약 60% 증가해, 같은 기간 전 과목 사교육비 증가율(56%)을 웃돌았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 또한 줄어들지 않았다. 2024년 기준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영어 과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4000원으로, 같은 해 고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32만원)보다 높았다. 초등학생(23만2000원)과 중학생(27만9000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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