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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일손 부족’ 농촌 공공부문 고용인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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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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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확대 등정부 “2030년 비중 60% 목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인력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2배인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조성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이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19일부터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행정통합 관련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동구(동구청 대회의실)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22일 오후 5시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3일 오후 4시 30분 광산구(구청 윤상원홀), 27일 오후 3시 북구(북구문화센터), 28일 오후 4시 남구(빛고을 시민회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공청회에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19일 오전 10시 영암군(청소년센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대상 도민공청회를 연다.
주요 일정은 20일 오전 10시 장성군(문화예술회관), 21일 오후 2시 신안군(군청 공연장),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목포시(시민문화체육센터), 23일 오후 2시 장흥군(문화예술회관) 등이며 나머지 시·군 일정은 협의 후 확정된다.
전남 지역 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참석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주요 특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며, QR코드를 통한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모두 받는다.
양 시·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발전에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최고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며 “무엇보다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도민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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