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이대근 칼럼]모두 윤석열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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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여야는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고 있다.
여권의 청산 작업은 검찰 해체, 특검을 통한 내란 진상 규명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해체는 막바지에 이르러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청법안은 기존 검찰청 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검찰 해체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법무장관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선한 정부의 검찰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뜻이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독립성을 보장한 자기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까지 폐지했다. 윤석열의 검찰국가도 출발은 그랬다.
이재명은 검찰을 해체하는 마당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특수부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그가 물러난 뒤에는 대검 고위간부 출신을 앉혔다. 이재명은 공소청에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다. 모든 정부는 자기의 검찰을 갖고 싶어 했다. 우리가 정말 검찰국가로부터 해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검은 원래 계획대로 지난해 끝났어야 한다. 그랬다면 올해 다른 정국이 펼쳐질 수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특검 정국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6월 지방선거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뭔가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야당은 여권과 다르게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고 있다. 윤석열을 영입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정당, 윤석열이 통치도구로 쓰다 망가뜨린 정당, 내란동조로 낙인찍힌 정당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당명 변경.
그런 다음 사과하기다. 초·재선 25명에 이어 당대표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시민 마음이 국민의힘을 떠난 것은 미리 막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사과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걸 말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고, 당 기반을 합리적 보수층 대신 윤석열 추종세력으로 교체하고, 나아가 그들과 일체화했으며 제1야당을 아주 못쓰게 망쳐놓았다. 25명 가운데는 탄핵 반대,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몇몇 기회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잘못 아닌, 남의 잘못으로 바꿔치기해 사과하는 건 비겁하고 위선적인 태도다.
그래놓고 당대표가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당명 개정·사과 대행으로 과거를 지운 뒤 신당 행세를 하겠다는 거다. 증거인멸이다. 장담컨대, 성공할 수 없는 시도다. 윤석열 시대 당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전 당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심한 것은 국민의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 증거보전을 해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일교·공천 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도 야당 대표가 할 법한 대여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유산에 사로잡힌 내부 투쟁처럼 비친다. 여권이 대야 공세를 위해 제2 특검을 한다는 비판을 받듯이 그 역시 대여 공세로 윤석열 청산 실패를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동혁은 위험에 직면한 타조처럼 머리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사적 감정까지 얽힌 윤석열·한동훈·장동혁 세 사람의 과거사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한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야 모두 윤석열 유산을 청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를 하면서 윤석열 시대를 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여전히 윤석열 시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다. 정당·정치인이 경쟁하고 협력하며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검사는 정치인 같고, 정치인은 검사 같은 정치. 이런 정치에서 정당·정치인은 정치 주체가 아니라 통치를 응원하거나 반대하는 관객이 된다.
하나의 윤석열을 가두자 여야 막론하고 많은 윤석열들이 활개치고 있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윤석열은 사형당하지 않고 자기의 이 빛나는 유산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다. 윤석열 단죄만으로 윤석열 시대는 청산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윤석열이 웃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상급자·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상급자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뿐이라 징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개정안은 상급자·선임자가 부족할 경우 대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며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15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96% 개표하면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면서 “당시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제 마음속에 외람되지만 (저의) 전문성 또는 어떤 외연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승리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 끝나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원 동지분들의 도와주신 마음을 무게만큼 제가 덜 느꼈다”면서 “당원 동지들과의 일체감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4월에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선거 끝나고 제 과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가 되겠다고 했고, 민선7기 제 전임의 지사가 했던 정책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경기도가 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제 이런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주자, 일부 당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지사를 공개 저격하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김 지사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민주당과 김 지사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억지로 발을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초기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기도 하는 등 한때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염 의원의 공개 저격에 김 지사 측은 “팩트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사실 왜곡이자 호도”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 공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 간 과도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홍보 등으로 당 단합을 저해하고 당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보고되고 있다”며 17개 시도당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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