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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사설]미국 의원들의 쿠팡 감싸기,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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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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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은 미 정치권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해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쿠팡에 대한 국내 반감만 커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지난 13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면서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은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은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은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쿠팡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쿠팡은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규모 대관조직과 거대 로펌 조력에 힘입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와중에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쿠팡은 이번에도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재벌 대기업도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조차 하지 말라는 건 규제당국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쿠팡에만 대놓고 특혜를 베풀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의원들 주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쿠팡의 영문판 해명자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쿠팡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거나 전직 보좌관이 쿠팡 로비스트라는 점도 발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대관조직을 통해 그러더니, 이번에는 미 정치권을 움직여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쿠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기아 K3 11만3793대 역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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