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입국하려면 임금 체불 농가 추천 받아 오라니···필리핀 계절노동자 외면한 법무부 > 공지사항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입국하려면 임금 체불 농가 추천 받아 오라니···필리핀 계절노동자 외면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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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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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하고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한국 입국 허가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농장 주인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안내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전한 셈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필리핀 노동자 측이 제출한 ‘입국 요청’ 민원에 지난 8일 ‘농가 주인의 추천을 다시 받아서 입국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여름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농장주가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을 떼였다고 주장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진정을 받은 노동부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시정하라고 농가에 지시했지만 이날까지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1명뿐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입국을 위한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노동청·경찰 수사에 직접 출석해 피해를 진술 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매뉴얼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도 지난 12일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에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액에 대해 정상적 행정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서, 진술 조서, 통화 녹음 등 일체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추천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최정규 원곡 변호사는 “기존 농가주인들이 ‘추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가주인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아서 입국하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피해자들이 입국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재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최강록 셰프(48)가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진으로부터 “시즌2에 다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을 지핀 건 ‘완전 연소’라는 단어였다.
시즌1 출연 제의 당시 “외식업을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어 달라”고 했던 제작진은 시즌1 3라운드 팀전에서 아쉽게 탈락한 그에게 “이번에는 완전 연소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16일 만난 최 셰프는 “그 말에 꽂혔다”고 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2(<마셰코2>·2013)에서 우승한 뒤 십몇 년 동안 저 자신이 ‘고인물’을 넘어 썩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히 불태워보자 생각했습니다.” 매 라운드 차근차근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인 그는 시즌2의 우승자가 됐다.
한 번 출연해봤다고 해서 우승까지의 길이 평탄했을 리 없다. 제작진은 다시 출연한 최 셰프와 김도윤 셰프를 ‘히든 백수저’라고 명명했다. 1라운드의 이름이 ‘흑수저 결정전’인 만큼, 이미 유명해 실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백수저 셰프’ 18인은 이 라운드를 건너뛰었다. 하지만 재도전자인 두 셰프는 자신 있는 자유 요리를 선보이는 이 라운드에 참여하고, 백종원·안성재 두 심사위원의 만장일치 합격을 받아야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다. 재도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였다.
촬영 당일 그 설명을 들은 최 셰프는 “두 분 모두에게 합격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무르고 싶었다”며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조리대가 밑에서 올라오는 시설을 보고 마음을 접었죠.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무르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가 농담처럼 덧붙였다.
최 셰프가 1라운드에서 선보인 메뉴는 ‘민물 장어 조림’이다. <마셰코2> 때부터 조림 요리로 극찬을 받았던 그이기에 조림을 택한 데에는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왜 민물 장어였을까. 최 셰프는 “돌아가신 신해철님을 좋아한다. <흑백요리사> 시즌1에서 인생 요리를 만들게 된다면 ‘민물 장어의 꿈’을 얘기하고 싶었다”며 “그래서 시작을 장어로 했다”고 말했다.
우승자를 가리는 1:1 파이널 라운드는 ‘오직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요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남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것이 직업인 요리사들에게는 생소한 미션이었다. 최 셰프는 주제를 받자마자 “엄청난 자유도를 얻은 느낌을 받았다”며 “심사위원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 미션 덕에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치대야 하는 깨두부를 주재료로 송이버섯, 호박잎에 싼 우니(성게알), 완두콩(스냅피) 등을 넣은 국물요리를 내놨다. 라운드를 관전하던 다른 셰프들이 ‘저건 무슨 요리지?’ 하고 종잡을 수 없는 메뉴였다. 최 셰프는 그 음식은 “사실 직원식이었다”고 말했다.
“직원식을 위한 재료를 따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는 재료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일 쓰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버릴 수는 없고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었던 거 같습니다.” ‘셰프’라고 불릴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자영업자의 노고가 담긴 한 접시였던 셈이다. “아, 성게알이 (직원식에) 나오는 날은 땡큐입니다.”
최 셰프는 방송에서 우승자로 호명된 이후 수상 소감에서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에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요리사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이들을 함께 비췄다.
그는 자신만을 위했던 시즌1 때보다 시즌2에서 “남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기에 재도전자로서 책임감이 스몄기 때문이다. “제가 한 자리를 또 들어가서…, 그 자리를 값지게 메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모두가 그의 요리를 궁금해하는 지금, 최 셰프는 현재 운영하는 식당이 없다. 기대감이 너무 클 당분간도 식당을 열 계획이 없다. “노년에 국숫집을 하고 싶은데, 우승 상금(3억 원)은 그때 보태서 쓸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함을 좇기보다 오래 요리하는 것. 그것이 최 셰프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는 <흑백요리사>를 하면서 영감을 받았던 사람을 묻자, 노년기에 접어든 대가들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최연장자분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두근거리고 조이고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즌1 때는 여경래 셰프님, 시즌2 때는 후덕죽 셰프님. (두 분을) 보면서 약해지지 말자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순이 뒤섞여 있지만 자신만의 소신이 느껴지는 말투로, 최 셰프가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들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내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6조의 특례조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해 왔다.
의견서를 보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을 시행령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9조에는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다며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 구역 등 필수적인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 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지구 지정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에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환경복원 이행보증금 등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해상풍력법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환경보호 장치마저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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