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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란 축구스타 ‘침묵의 저항’…“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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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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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란 축구가 다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간판 공격수 메흐디 타레미(33)는 최근 득점 후 세리머니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내 나라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18일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정권의 강경 진압, 장기간 인터넷 차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뛰는 이란 선수들의 ‘연대 메시지’가 곧 협박·구금 위험으로 번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레미는 지난 주말 그리스 수페르리가 아트로미토스전에서 시즌 8호 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올림피아코스는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그러나 통상 이란에서 수백만명이 지켜보던 타레미의 유럽 무대 활약은 이번에는 고국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이란 정권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타레미는 경기 뒤 “내 나라에서 국민과 정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였고, 우리도 국민과 함께다. 이란 국민이 겪는 고통에 연대하기 위해, 골을 넣고도 축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번 이란의 혼란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급락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 정권은 강경 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며, 인터넷 차단은 며칠째 지속되고 있다.
가디언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구장은 늘 경계 대상이었고 동시에 정부는 축구 성과를 체제 선전에 활용해왔다”고 했다. 1998년 월드컵 진출 때는 ‘거리 축하가 과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수단 귀국 일정까지 조정됐고, 2010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부정선거 항의 시위 국면 속 야권 지도자를 지지하는 ‘녹색 완장’을 착용하기도 했다.
정권 비판 혹은 시위 지지 발언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사례로 확인됐다. 이란의 국민 영웅 알리 다에이는 2022년 시위를 지지했다가 가족의 출국이 막혔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수비수 보리아 가푸리가 “반정부 선전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구금됐다. 이 사건은 축구가 정치적 발언의 통로가 되는 순간, 정권이 얼마나 빠르게 ‘사법·안보’ 프레임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거론된다.
가디언은 타레미가 과거에는 정권 지지자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인식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란의 열악한 경기장 환경을 비판했고,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 운영 방식과 관중 통제 문제도 공개적으로 질문해왔다.
2022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와의 1차전 때 국가 제창을 하지 않은 대표팀 단체행동의 ‘리더’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침묵의 저항’은 지난 7일 사우디에서 열린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반복됐다. 이란 23세 이하 대표팀은 한국과의 경기 전 이란 국가가 연주될 때 입을 열지 않았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이런 죽음 더는 없게…미 전역으로 번진 ‘ICE 단속 반대’ 시위 (1월12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숨긴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주말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에서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건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과 단체들이 합류해 반트럼프 진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월1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ICE 총격에 숨진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고 ICE 단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백악관을 향해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이날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보도한 무인기 사진과 1면을 다퉜습니다. ICE 반대 시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총격 사망 사건 후 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 계속 늘어…테헤란 관통하는 ‘죽음의 행렬’ (1월13일)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40여 명(현지 12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 의지를 강조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전화 연결선 등을 차단하면서 시위 관련 사상자 수를 정확기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인권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이 차단된 후 폭력 사태가 급증했다”며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3일자 1면에는 외신을 통해 들어온 영상캡처 사진을 썼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 중 사망한 시민과 보안군의 장례 행렬입니다. 인터넷 등이 차단된 상황이어선지 주요 통신사 사진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가장 뜨거운 외신 뉴스이었음에도 영상을 캡처한 몇 장의 사진과 누군가의 휴대폰 사진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엔 테헤란 외곽 법의학센터 앞에 널려 있는 시신들을 담은 수십 개의 가방사진도 있었습니다만, 장례 행렬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상회담장 앞으로 직접 영접 나온 일본 총리 (1월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장 앞까지 영접 나온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하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장면은 좀 피해보자 싶어서 쓴 사진입니다. 일 총리의 ‘이례적 영접’ ‘깜짝 영접’이라는 의미에 충실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안쪽 지면엔 두 정상의 드럼 합주 사진이 실렸습니다. 뻔한 사진이 재미없다면, ‘악수’보다 ‘드럼 합주’ 사진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 1면에서 정상회담 사진의 전형성, 익숙함을 벗어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드럼 합주’ 사진을 1면에 쓴 신문은 중앙일보가 유일했습니다.
■ “계엄 막았을 때 마음으로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 (1월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는 모습이 1면입니다. 한 전 대표와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의원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진이 마감됐지만, ‘극한 분열로 치닫는 국민의힘’을 드러내기에 이 사진만 한 게 없었습니다.
■ 10거래일 만에 꺾인 상승세 (1월1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아래로 떨어져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의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종가 사진은 이틀에 한 번은 지면에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중 은행의 딜링룸에 설치된 현황판 숫자를 찍습니다만, 숫자는 달라져도 매일 한 장소에서 찍는 부담은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은행의 딜링룸과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의 환전소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은행의 정돈된 현황판 숫자보다 거리 환전소가 현장감은 더 있어 보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그는 사형 구형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결심공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서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형이 사형, 최저형이 무기금고일 정도로 내란죄는 중한 범죄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특검의 양형 사유 전문을 살펴보면요. 특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한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내란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단죄’하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을 깎아줄 만한 이유(감경 사유)도 없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고령, 초범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형을 깎아주는데요. 특검은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무기형으로 깎아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휴정 시간 지지자들이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자 ‘손하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침대변론’을 펼쳤습니다. 축구선수가 경기 중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침대축구’처럼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건데요.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조사로 시간을 끌었던 것과 판박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최종변론 시간인데도 고개를 떨구며 졸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최종변론에선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라고 표현했고요.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끝내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는 언제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어제(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구형한 대로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형이 구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없고,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점 등을 감안해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12·3 불법계엄을 조기에 막아내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검의 법정 최고형 구형이 지나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디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엄정한 판단을 내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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