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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법 “전장연 대표 등 위법 체포,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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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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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또 체포 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도 판단했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 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만 정부와 기업은 미국에 각각 약 368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의 생산·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투자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대만 정부는 별도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TSMC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직접 투자 2500억달러와 정부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2500억달러를 합치면 총 5000천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될 것”이라며 “애리조나 공장 인근에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최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도체 관련 대만 기업 수백 곳이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공장 6개를 이미 완공했거나 증설 중이며, 이번 무역합의에 따라 공장 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미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대만의 관세 합의 여부는 한국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했다. 이 조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에 있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3500억달러(약 515조원)와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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