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갑질·부정청약·땅투기’ 의혹 이혜훈, 청문회 개최도 못하고 파행···결국 이 대통령 결단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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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로는 이 후보자 검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따라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도 국민통합 취지를 앞세워 이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열기로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는 논란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 사회권을 지닌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나”라며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 진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시사하고 재경위에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며 개최에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문회 미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일단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지난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때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고, 어제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원펜타스(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 논문 의혹 관련 자료가 제대로 와야 한다”며 “낙마해도 100번 더 했어야 할 이 후보자에게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자료 요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청문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오늘은 전례와 국회법, 민주주의를 파괴한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위원 고발을 운운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후보자 없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하고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여야가 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개최는 최종 무산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대기 중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청문회가 열려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21일까지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힘을 싣겠다며 이번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들어오면 분석하고 질의를 만들기 위해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기자와 통화에서 “내일(20일)에라도 청문회를 하자고 (국민의힘 측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의 통합 인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부담을 키우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지 못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도덕적·법적 논란과 부정적 여론, 국민 통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오는 21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 거취 관련 얘기가 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흑백요리사2’ 일부 장면 논란스위스 등 ‘산 채로 조리’ 금지국내 법령에선 갑각류 등 빠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는 랍스터, 꽃게 등을 산 채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국내 시청자들에겐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잇따르면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뒤따르는 추세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는 ‘영국 동물복지 전략’을 공개했다.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자 2021년 ‘동물 감응력 위원회’가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즉 ‘감응력 있는 동물’로 인정했다.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차원의 조치다. 앞서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와 호주 수도 준주 등에서도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도 동물보호법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동물’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만 포함한다.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고,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진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은 “갑각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감각한다는 점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나라마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했다.
스위스는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하는 방법만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영국은 대체 도살 방식이 담긴 지침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2008년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됐다. 내년 2월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흑백요리사 2> 공개 후 SNS에서 일부 네티즌은 “<흑백> 보는 내내 요리사들 갑각류를 산 채로 굽고 찌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흑백요리사>에 꽃게를 그냥 산 채로 숯불에 굽는 장면 나오는 거 너무한 것 같다”는 등 반응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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