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제명 처분 일주일 만에…민주당 김병기, 오락가락 회견 뒤 전격 ‘자진 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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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저희는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었다”며 “탈당하지 않고선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설명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이해해 탈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탈당 대신 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절차적 근거가 없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결정과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확정되기 전 탈당했기 때문에 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 사례처럼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할지 논의하고 있다. 탈당한 당원이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탈당 사유를 참작해 판단한다. 강 의원처럼 탈당 사유가 징계 회피로 기록되면 사실상 제명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복당이 어렵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것인지는 윤리심판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만일 김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당에 징계가 억울하다고 소명하면 당연히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신년기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안드리 체르냑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대변인 인터뷰
안드리 체르냑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과 관련,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방식을 매우 철저하게 교육받아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대 중 하나가 됐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자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르냑 대변인은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음에 북한군은 통신장비, 전자전장비, 전자정찰, 드론 사용법을 전혀 알지 못해 전투투입 몇분 만에 소대원 90%가 사상당했다”며 “잠시 철수해 러시아 부대에 편입돼 전술과 전자장비 사용법을 배워 새로운 전쟁방식을 완전히 익혔다”고 말했다. 그는 “돌격전술도 러시아군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초기에는 수십명 또는 수백명 단위로 공격했지만 지금은 러시아 병사 한두명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북한 병사 두명이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 진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은 드론을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군은 그들을 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드론 운용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방위군을 상대로 북한군이 UAV(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체르냑 대변인은 “북한군은 드론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자전장비 사용법도 익혔다”며 “북한군은 드론으로 공격하는 법도 알고, 방어하는 법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교관이 되어 병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명, 2만명 전력만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북한군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으로 보이지만, 북한군이 배치될 수 있는 지역, 즉 한국, 일본 및 주변 국가들에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군도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는 “물론이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모든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협력은 매우 심층적인 군사·기술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도 개량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체르냑 대변인은 “초기 북한의 미사일은 목표에서 400m씩 벗어난 곳에 떨어지는 등 매우 부정확했지만 러시아 기술자들이 미사일 생산에 개입한 뒤로 훨씬 더 정밀하고 치명적으로 변했다”며 “북한은 창고에 수십년간 보관해온 오래된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신 신형무기를 생산해 창고에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대전에 완전히 대비된 북한 병력, 돌격 작전에 맞게 변화된 북한 부대의 인력 구조, 그리고 북한군의 절대적인 강화·재무장을 보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맞서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행하게도 한국은 ‘용맹하고, 잘 훈련됐으며,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웃(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 김영미 국제분쟁전문PD
정리=박병률 기자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공개적으로 동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말에 “젤렌스키”라고 지목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측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 협상가들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키이우 정권 지도부에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키이우 정권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통로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계엄령을 이유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미 지난해 젤렌스키가 책임을 지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지만 키이우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협상안 논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과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날짜가 합의되는 대로 그러한 방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이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이 조약은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두에게 더 유익한 문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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