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지금 세계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은 ‘지경학적 대립’, WEF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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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제56차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리더들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된다.
보고서에는 2년 내의 단기 위험 가운데서는 지정학적 대립이 2위인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3위인 양극화, 4위인 극한기상, 5위인 국가간 무력충돌 등을 제치고 가장 큰 위험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가 1위였고, 극한기상이 2위, 국가간 무력충돌이 3위, 양극화가 4위였다.
지난해 9위였던 지경학적 대립은 9위에서 올해 1위로 순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학은 지리적 위치와 국가 간 관계성 등을 분석하는 지정학에 경제적 관점을 도입한 개념으로, 경제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경학적 대립은 국가들이 관세나 경제 제재 같은 경제적 수단을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세계경제포럼의 이 같은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이자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경학적 대립의 순위를 끌어올린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또 10년 내의 장기 위험 중에서는 극한기상과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치명적 변화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짜뉴스나 양극화, 국가간 무력충돌 등보다 환경 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오염이 장기 위험 가운데 10위를 차지하면서 10위 안에 포함된 환경 문제는 모두 4개로 집계됐다. 10년 내의 장기 위험 순위에서 환경 문제들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순위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전 세계 정부, 학계, 기업,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상급자·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상급자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뿐이라 징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개정안은 상급자·선임자가 부족할 경우 대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시정지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현대제철 불법파견은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원청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직접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원청 교섭에 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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