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민주당 의총서 중수청 이원화 비판 이어져…20일 공청회 후 당 수정안 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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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추진단에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은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인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수사사법관이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견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게 맞다”며 “검찰 역량 보존을 위해 강력히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수본과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중수청을 강력히 만들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에 의한) 온갖 탄압이나 피해를 봐왔던 사람이 대통령”며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군부 독재가 문제가 돼 그걸 해결하려고 하자 안타깝게도 검찰 독재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이유로 경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관련 찬반 의견을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닷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도입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와 맞물려 당내 공감대를 폭넓게 얻지 못하고 대국민 메시지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가 표면상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쌍특검 도입은 단식 돌입 때부터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범여권 의석은 180석을 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107석에 그치는 여대야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할 때”라며 “장 대표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은 여당에 맞설 제도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1983년 전두환 정권 당시 재야 지도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 민주화 운동 진영을 결집한 게 단적인 사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장 대표가 정부·여당을 겨냥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등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 메신저로서의 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경우 진영 결집 효과마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계파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지난 17일 장 대표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야당 대표가 단식에 나섰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9월에 벌인 24일간의 단식 투쟁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등을 내세웠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를 단속하고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했지만, 당 지지율 급락 속에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장 대표가 점점 황교안의 길을 가는 것 같다”며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입당하는 등 그를 가까이하는 것과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단식에 나서는 것까지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했다.
당내에서 애초 장 대표의 리더십이 약했다는 점에서 단식이 당 장악력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식 농성장에 보수 진영 인사들이 찾아오며 장 대표가 진영의 구심점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대표의 단식을 통해 보수가 결집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동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해 김기현·나경원·조배숙·박덕흠·김상훈 등 중진 의원들과 친한계 고동진 의원 등이 이날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전날엔 장 대표와 당 노선에 이견을 보여 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농성장을 찾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장 대표가 단식한 속내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따른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명이 이뤄진다면 단식은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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