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상습 납품지연 업체에 계속 일감 줘놓고···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청구” 뒷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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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112억원으로, 총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사는 첫 운행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2020년 다원시스와 총 사업비 2940억원 규모의 4호선 새 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21년 이 회사와 2025년 6월 말까지 5호선과 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4172억원이다.
공사는 다원시스에 전동차 제작비용으로 4호선 210칸의 계약금으로 선금 1433억원을 지급했으며, 5·8호선 298칸 계약금으로 1923억원을 우선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3356억원이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4호선 전동차도 납품 목표시점보다 1년 늦게 납품한 데다 현재까지 10칸(한 편성)을 미납한 상태다. 5·8호선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공사는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차에 정밀 안전진단 및 중정비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검사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12억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중정비 검사비용이 76억5800만원, 정밀 안전진단 비용은 35억5200만원이 들었다.
공사는 다원시스로부터 5·8호선 전동차를 2027년까지 납품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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