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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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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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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TF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정부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의 차관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오네(O-NE)’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일요일 배송물량이 급증했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를 도입한 지난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월 일요일 배송물량이 연초 대비 6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를 지난해 1월 시작했다.
일요일 배송물량은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저귀와 분유, 유아용품 등 출산·육아용품이 316% 늘었는데, 해당 품목 특성상 갑작스러운 구매 빈도가 높아 매일오네 효과가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가시간이 많은 주말 쇼핑 효과로 패션의류·잡화 상품군과 화장품·미용 카테고리도 각각 93%, 89% 증가했다.
식품류 물량도 70% 늘었다. 특히 지역 특산물 배송량이 연초 대비 138% 증가했다. 그간 신선식품 변질 우려로 주말과 공휴일 전에는 택배 접수가 제한됐으나 주7일 배송 도입으로 판매 일수가 확대되면서 지역 농수산물 판매업체들의 판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확대 등정부 “2030년 비중 60% 목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인력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2배인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조성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이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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