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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 대통령 가면 쓴 인물 폭행, ‘계엄 전야제’ 교회 연극···박주민 “반헌법적 폭력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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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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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을 폭행하는 내용의 연극을 상연한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엑스에 “은평제일교회는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연극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제일교회 앞에서 극우행태 규탄 집회를 열었다면서 “사건 경위, 재발 방지 대책, 사과 요구 항의문을 교회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달 2일 ‘계엄 전야제’ 이름의 행사를 열고 해당 연극을 진행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엑스에 올린 연극 영상에는 이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과 곤봉을 든 두 사람이 등장했다. 이들은 죄수복 차림의 이 대통령 캐릭터에게 “사죄해”라고 외쳤고, 가면 쓴 사람은 “죄송합니다”라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약 5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관람자의 웃음과 박수 소리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혐오를 조장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는 신앙의 자유마저 훼손하는 일”이라며 “종교의 탈을 쓰고 반헌법적 폭력을 선동하며, 특히 청년들을 극우 선동에 노출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폭력 선동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이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일주일 새 3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과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인 강 의원, 남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언론 보도로 공개된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넨 인물로 지목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가 먼저 연락해 돈 액수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은 다르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은 당시 돈이 오갔던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남씨가 먼저 돈을 건네라고 권유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 글을 올려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남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한 뒤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라는 질문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사람의 주장이 어긋나면서 경찰이 이들을 대질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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