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입장 바꾼 법제처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엔 적용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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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묻자 조 처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며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 속에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주 호실적에 AI 붐에 대한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AI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58포인트(-0.04%) 내린 5만3770.2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30포인트(0.26%) 오른 7748.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43.04포인트(0.54%) 오른 2만6588.49에 각각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률이 6월(3.5%) 대비 둔화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2.5% 역시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와중에 이날 지표는 연준의 물가 대응에 다소 숨통을 틔워줬다.
다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1% 오른 배럴당 88.98달러로, 배럴당 90달러선에 육박한 수준을 유지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한 게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을 막았다.
시장은 오늘 9월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을 다소 높였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60%로 반영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의 금리 동결 또는 0.25%포인트 인상 확률을 반반으로 반영했다.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엘런 젠트너 수석 전략가는 CNBC에 “예상에 부합한 물가지표는 지난주 (악화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 대두한 ‘금리 인상 불필요’ 서사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9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지표 발표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어 서사가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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