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원주시 ‘마을 행정사’ 운영···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대면 상담 > 공지사항

이혼소송 원주시 ‘마을 행정사’ 운영···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대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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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4-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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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강원 원주시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마을 행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행정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강원도에 주소를 둔 도민은 물론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원주시청 1층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주시는 마을 행정사 제도를 통해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과 외국인 등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문턱을 낮추고,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빈틈없이 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사 A씨는 2020년 ‘가짜 환자’를 받아 실손보험금을 타내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병원을 개업한 뒤 알선상담·보험·처방·자금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보험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병원장이자 총책인 A씨의 지휘 아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인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끌어모았다. 보험팀은 모발 이식이나 필러 등 고가의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약 4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와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사 3명, 환자 1105명이 지난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0.6%(69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같은 기간 3%(3245명) 줄었지만 범행 수법이 조직화하면서 건당 적발액이 커졌다.
적발액의 약 90%는 자동차보험(5724억원)과 장기보험(4610억원)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해 실손보험금 등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6350억원)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273억원)이 1년 전보다 582.5%(233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3%(2만4313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종사자(1118명)와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2319명)도 3000명을 넘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제때 적발할 수 있도록 기획 조사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구원과 스토킹 등을 둘러싸고 고소전을 벌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 대표를 맞고소한 여성 연구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에게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9일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갈 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 검토할 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별도로 불러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낸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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