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노동계 “노동자 추정제, 감독·분쟁 단계서만 제한적 작동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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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민사소송 전제 사후구제에 불과”‘일하는사람법’ 실효성 문제 제기재계는 “분쟁 시 입증 책임 부담”
정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플랫폼·택배 업계 등은 향후 소송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선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제한·사회보험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10가지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배달·웹툰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배달 라이더 등의 비중이 높은 플랫폼 업계나 중소기업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입증 책임, 비용 부담 등을 걱정했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분쟁 시 노동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며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노무 제공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은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도 “택배기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벌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 보수 체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기념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근대역사관은 오는 23일 ‘식민지시기 조선의 금융기구와 대구 사회 경제’를 주제로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대구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술팔찌로 뽐내기’, ‘새해 소망거울 만들기’ 등이 있다. 역사관의 건물 구조와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입체퍼즐 만들기’ 등의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들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2011년 1월24일 대구 근대사를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1932년)돼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되던 은행 건물을 전문 박물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곳은 대구 근·현대사를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특강·답사,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근대 대구지역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특별기획전시와 대구의 주요 생활·문화사를 다루는 주제전시, 기증유물전시 등을 계획 중이다.
신형석 대구근대역사관장은 “새해에도 박물관으로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구근대역사관에서 즐거운 대구 근대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달 1일부터는 10%, 오는 6월 1일부터는 25%의 대미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명확한 목적도 없이 그린란드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구의 안전과 안보, 나아가 생존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들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언급된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6월 1일부터는 관세가 25%로 인상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백악관 원탁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수년간 관세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덴마크와 유럽연합(EU) 회원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수 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덴마크가 돌려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세계 평화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의 미국만이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며 “미국의 국가 안보,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누구도 이 신성한 땅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대해 “미국은 150년 넘게 이 거래를 추진해왔다”며 “수많은 대통령이 시도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덴마크는 늘 이를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각도와 범위, 경계 지점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가 포함될 때에만 이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 최대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관세 문제와 그린란드 사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현재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미국 정부와 직접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엑스에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나라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공동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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