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내일 생중계 선고···법원 첫 ‘내란 판단’ 나온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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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골라 대통령실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 이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돌려 읽는 모습,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장관과 남아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영상을 본 뒤에도 계엄 당일 상황이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겹치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계엄법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 현안 관련 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 나온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요청했다.
이 사장은 20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섰다’며 최근 인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뜬금없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에 감사를 지시해 인천공항은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말에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불법적 인사개입이 이어졌고, 인사를 단행하자 ‘청와대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불법 지시를 인천공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인천공항 실무자들 역시 불법적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제게 보고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낙하산으로 임명된 이 사장은 지난달 12일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뒤 청와대와 각을 세워왔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 사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3년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이지만, 지방선거를 위해 2~3월 중 조기 퇴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직원들은 정치와 관계없이 공항 운영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장은 업무시간 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인천공항 내부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며 “조만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사장이 최근 인사권 행사가 방해돼 조직이 마비되고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공항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쟁점은 인사권이 아니라 이 사장이 인천공항을 책임질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장은 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인물을 투명한 절차와 공모없이 해외 법인장과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 상임이사로 보내려는 보은인사를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인사를 사적 보상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인사 사유화이자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사장은 자신의 인사 시도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조직 마비’로 규정하고 정치권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는 공항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부적격 논란을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하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러시아 등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는데, 그린란드 문제가 대서양 동맹을 흔드는 상황을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꽃놀이패’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BBC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자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개 두둔하는 배경에 대해 “서방 동맹을 약화하거나 분열시키는 모든 상황이 러시아에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돌파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덴마크의 완고함과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이른바 미국의 친구 국가들이 보여주는 형식적인 연대”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유럽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은 중간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을 ‘익사시키고’ 그의 인생 최대의 거래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한 ‘인생 최대의 거래’는 그린란드 병합을 의미한다.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만약 트럼프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에 그린란드를 병합한다면 그는 미국의 위대함을 확립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며, 면적에서 캐나다를 앞지르게 된다”며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제 폐지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영토 확장에 필적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 대해 “유럽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마가는 ‘덴마크를 다시 작게(MDSA)’, ‘유럽을 다시 가난하게(MEPA)’와 같다”며 유럽을 향한 조롱 섞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위협이 대서양 동맹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관계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 결속에도 균열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은 친러시아 논객들에 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유럽과의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갈등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대한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거의 매일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하며 영하 20도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가 인도주의적 위기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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