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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베센트 발언에 놀랐던 환율, 하루만에 1470원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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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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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개입’에 1460원대로 내렸던 환율이 하루만에 1470원대로 복귀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달러당 1473.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1475.2원까지 오르며 1475원선도 넘어섰다.
14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이 이례적으로 원화에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날 환율이 11거래일만에 하락하며 1460원대로 떨어졌지만, 하루만에 재차 반등한 것이다.
원화 약세에는 우선,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신중론이 나오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베센트 효과’를 상쇄했다. 원화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엔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저가매수세로 환율을 사려는 수요까지 이어지면서 대내 수급 문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 모양새다. .
강달러·엔화약세·수급악화가 겹치면서 이달 원화의 달러 대비 등락률은 약 -2.3% 수준으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절하율이 컸다. 엔화와 유로화는 1% 가량 절하됐다.
환율 상승이 꺾이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선 한·미 공조 등으로 지난해 연고점(1487.6원)을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당국의 외환 개입 효과가 공존하는 가운데 1400원 중후반대에서 형성된 심리적 저항선이 원화의 추가 약세를 제한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미국의 외환 개입 방안은 아직 부재해 금번 베센트 장관의 개입은 환율의 추세적 하락 보다는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자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내 해운업계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등 소유 선박 45척에 스타링크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링크 설치는 올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스타링크는 지구 상공을 저궤도로 도는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던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3만6000㎞ 상공에 있지만, 스타링크는 고도 550㎞의 낮은 궤도를 도는 소형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성한다.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기존 해상 위성통신보다 체감 속도가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대양 항해 중 1.4GB(기가바이트)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15분이 걸렸지만, 스타링크 도입과 함께 2분으로 단축됐다고 현대글로비스는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해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대용량 데이터 통신 인프라 구축과 선원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고장이나 선원 상병, 기상 악화 등 해상 위험 상황 발생 시 육상과 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 범위와 속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 근무 선원들에게 육상 수준에 준하는 원활한 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원양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나아가 대용량 송수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도입을 계기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정비 등 차세대 스마트 해운 기술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해운도 앞서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선박 38척에 스타링크를 개통한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은 선박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토대”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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