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트럼프 “‘그린란드 사안’ 협조 않는 나라에 관세”···병합 야욕 한층 더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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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에 대해선 “그(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무역 협정을 체결한 건 좋은 일이다. 중국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캐나다·중국 정상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 전기차와 캐나다 유채 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만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을 자신에게 준 데 대해 “매우 멋진 제스처”라면서 마차도와 추가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에 대해 “매우 멋진 여성”, “내가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앞서 이민 단속 반발로 시위가 거세지는 미네소타에 대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그것(내란법)을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AI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일~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2%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6명(58.1%)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50대(43.2%)보다 14.9%포인트 높았다.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로는 ‘5년 이상’이 41.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3~5년’이 36.3%, ‘1~2년’이 11.4%, ‘1년 이내’가 3.3%로, 5년 이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다.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도 7.9%를 차지했다. 20대(11.3%), 민간 5인 미만 사업장(13.0%), 임금 150만~300만원 미만(11.0%)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청년층에게는 AI가 미래의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이미 직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협상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AI에 의한 고용 대체 상황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77.9%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AI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평등·부의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3%가 동의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로는 ‘규제 및 책임 규정 강화’가 41.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40.3%), ‘기본소득 등 소득 안전망 도입’(35.9%), ‘기업 혹은 자본에만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조세체계 수정’(31.9%), ‘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30.2%) 등 순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AI와 자동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에 대해 사회적 대책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 ‘700만 재외동포의 하소연을 왜곡한 것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은 20일 유 시장이 자신의 SNS에 “재외동포청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보류’라는 꼼수에 속지 않습니다”라는 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개 질의서에는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이용 불편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도 없이 정치공작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편의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원한다면 함께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송도청사 이전 검토를 ‘직원 출퇴근 편의용’이라고 한 것에 대한 정정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산하기관장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의 눈을 피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 짐을 싸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직원들의 통근버스 편의 문제가 절박했다면 해결을 위해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의했으면 될 텐데,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의 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오려면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2만7000원의 비용이 들고, 버스로는 1시간 40분 이상 걸려 교통 불편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실제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은 하루 500여명이 방문하지만, 송도청사에 있는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는 하루 1,4명으로 월평균 41.9명이 방문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2024년 1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이전했다.
재외동포청은 또한 통근버스와 구내식당, 주거지원 등 인천시가 애초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한 경남 사천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해 아파트 100호 임차 및 지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정착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송도부영타워에 3년째 셋방살이하고 있으며, 부영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이후 지원 약속은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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