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나서서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일본 경제에 무슨 일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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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올해 봄 노사교섭 기본 지침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명시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나가사와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은 전날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경노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노위 보고서에는 임금 인상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경노위 보고서는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에 앞서 경영자 측 지침 성격을 갖고 있다. 나가사와 부회장은 임금 인상 수준이 “5% 전후로 안정되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올해 임금 인상 방식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표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이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기본급은 보너스나 잔업수당, 퇴직금 등 금액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인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시된다고 니혼테레비는 짚었다. 아사히는 “2027년 이후를 내다본 방침으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설했다.
게이단렌이 여러 해에 걸쳐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23년을 임금 인상 기점, 2024년을 가속, 2025년을 정착의 해로 삼았다. 올해는 ‘임금 인상 모멘텀의 추가 정착’이 목표다.
경영자 단체의 이같은 판단에는 일본의 심각한 고물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질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노위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로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소비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NHK는 다만 “올해 춘투에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 실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몇년 간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면서 “임금 인상 추세의 더욱 확고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해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 추진하는 평화위원회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감독을 넘어 ‘국제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60여개국을 상대로 초청장을 보내면서 10억달러(약 1조4725억원)을 내는 국가는 종신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성향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각국 정상들은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60여개국을 상대로 평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공개된 이사회 정관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종신 의장을 맡게 된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이며,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낼 경우 영구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다음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지를 결의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정작 공개된 이사회 정관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임무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 구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대체할 미국 주도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에는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평화는 실용적 판단과 상식적 해결, 너무 자주 실패해 온 접근 방식 및 기관으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외교관은 “이것은 유엔 헌장 근간을 무시하는 ‘트럼프판 유엔’”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다른 서방 외교관들도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유엔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에 나서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우려를 내비쳤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회원국들은 다양한 그룹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유엔은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유엔만이 전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도덕적·법적 능력을 갖춘 유일한 기관”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안날레나 베어복 유엔총회 의장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유엔의 역할을 의심한다면, 매우 어두운 시대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친트럼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남미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명시적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가자지구 재건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가자지구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구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세부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실권을 쥐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평화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며 회원국들은 각 1표씩 행사할 수 있지만, 종신직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는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럽 고위 관료를 인용,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린란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직 외교관으로 미 행정부에 중동 문제에 대해 자문해 온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외교이지, 보여주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며 “대부분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으며, 최근 66개 기구에서 무더기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부담하지만, 현재 15억달러(약 2조2108억원)이 체납된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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