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단독]공모제로 ‘무자격자’ 교장에 앉힌 사립학교···‘제멋대로’ 임용에도 교육청은 뒷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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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지난해 사립학교인 잠실여고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학기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교장 권한을 중지했는데, 학교 법인은 정관을 개정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임용권 남용에 교육청이 감시나 제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지난해 9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임용했다. 대학 교수 출신인 A씨는 직전까지 서울학원 법인 이사를 지냈다. A씨는 당시 법인 정관이 규정한 정년 62세 기준에 맞지 않았고, 교육청은 교장 임용 보고를 받은 뒤 반송했다.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학기 내내 교장 권한을 행사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서야 학교 측에 교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교장 권한을 취소하라고 권고하며 올해 1월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다. 학교 측은 최근에서야 A씨의 교장 권한을 중지했다. 잠실여고 관계자는 “현재는 교장이 학교에 안 나오시는 걸로 안다”고 했다.
교육청은 A씨가 교장으로서 결재하고 집행한 사항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상은 교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교사와 학생 관련 사항을 취소하면 행정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학원은 A씨를 오는 3월 교장에 다시 임용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장 자격 인정 대상자로 신청한 상태다. 법인은 지난해 12월 정관에 ‘초빙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A씨가 제한받던 규정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사학법인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법인 이사 등 선호 인사를 교장직에 앉힐 경우 교육 당국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 한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청이 A씨를 교장으로 승인한다면, 지난 학기에 권한 없이 시행했던 정책이나 교원 징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교무실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취지를 묻는 교사 등에게 ‘선동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과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여고 교사 18명은 이에 반대하며 “교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여고는 이미 지난해 1학기 교장 중임 제한에 걸리는 교장을 임용했다가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 한 채 4월 중순부터 남은 학기를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육청은 법인이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따르지 않을 때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법인이 권한 없는 교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은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이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얀네 알랑 마틀라리 오슬로대 정치학과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공영 NRK방송 인터뷰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상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빠진 한심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넘김으로써 (노벨)위원회는 물론 노벨상의 상징성에 대한 무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슬로시의 시장을 지낸 레이몬 요한센도 페이스북에 “이런 행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노벨 평화상 수여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이 너무 커져서 이제 노벨 평화상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벨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노벨상과 수상자는 분리할 수 없다”며 “나중에 메달이나 증서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더라도 누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노벨재단 규정상 수상자가 메달, 증서 또는 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트리그베 슬락스볼 베둠 전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NRK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달 선물을 수락한 것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상과 업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전형적인 허풍쟁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녹색당 아릴 에름스타드 대표도 “트럼프는 마피아 두목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상자에게 평화상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차도의 이번 행보는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 차기 대통령 도전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메달을 받은 뒤 트루스소셜에 “마리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노벨 평화상을 나에게 줬다. 상호 존중의 훌륭한 제스처”라고 밝히는 데 그쳤을 뿐 마차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좋은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완료된 2024년까지 7년 동안 171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들 기업에서는 주당 평균 3.36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2080명이 신규 고용됐으며, 6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었다.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노사가 함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기업은 대전시가 설정한 4개 필수과제와 6개 선택과제 등 10개 핵심과제 중에서 기업 사정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하고 사후 평가를 받는다. 시는 참여기업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과제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좋은일터’로 인증해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7년 동안 모두 115개 기업이 좋은일터 인증을 받았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좋은일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좋은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대전에서 3년 이상 본사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10인 이상 중소기업 중 12개 기업을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다. 직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 6곳, 30명 이상 49인 이하 기업 3곳, 50인 이상 기업 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시설 개선,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4대 필수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노사사생 문화조성,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6개 선택과제는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 사업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소통 프로그램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 정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 과제로 노동자 참여 기반의 조직 소통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2일가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25)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오는 3월 선정 기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제화 시 경제국장은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전형 일터 혁신 모델”이라며 “노사 협력 기반의 노동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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