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정부,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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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올해 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하도록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 중단이 결정된 신규댐 7개의 향방도 정한다. 정부는 지천댐, 감천댐에 설치하기로 한 신규댐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 등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에 대해서는 용도와 규모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되던 14개 댐 중 지역사회 반발 등에 부딪혀 정부가 지난해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댐들이다.
정부는 이밖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류 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도입된 녹조 조류경보제는 한강, 금강 등 다른 수계로도 확대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8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는 등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하고 홍수취약지구 지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천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도 늘린다. 기후부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 안정성이 확보된 10㎞ 구간에 12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사진)가 반정부 시위로 수천명이 사망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하메네이는 국영방송 연설에서 “사상자와 재산 피해, 이란 국민에 대한 비난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미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 미국과 연계된 세력들이 사람들을 다치게 함으로써 수천명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당국의 유혈 진압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음모”라며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하에 다시 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발생한 사상자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1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로 약 500명의 보안요원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비난에 대해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는 병든 인물”이라며 “그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이제 이란에 새로운 지도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800여명의 교수형을 취소했다. 이를 매우 존중한다”며 대이란 위협 강도를 낮춘 지 하루 만에 다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테헤란에서는 며칠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쇼핑가와 거리도 일상을 되찾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남서부 시라즈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여전히 보안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BBC에 말했다.
차단됐던 인터넷 연결은 한때 재개되었으나 평소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는 이날 “아침 인터넷 접속량이 약간 증가했다”면서도 “전반적인 연결 수준은 평소의 2% 정도이고,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 연결을 영구적으로 차단·통제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단체인 필터워치는 당국이 보안 승인을 받은 이들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전문가들은 하메네이가 권력 유지를 위해 반정부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하메네이가 이념과 자신의 유산에 관해 타협할 것 같지 않다”면서 “그는 이 체제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매우 집착하고 있으며 이를 생존을 위한 이념적 투쟁으로 여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날 “국내 범죄자는 석방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쁜 국제 범죄자들도 그냥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라며 시위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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