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호감’, K팝·드라마·영화가 해냈다···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 호감’ 역대 최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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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다.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2018년 78.7%, 2019년 76.7%, 2020년 78.1%, 2021년 80.5%, 2022년 79.3%, 2023년 77.5%, 2024년 79.0%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94.8%로 가장 높았고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이 뒤를 이었다.
영국과 태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영국은 9.2%P 상승한 87.4%로 나타났고, 태국도 9.4%P 상승해 86.2%를 기록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낮은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전년에 비해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3.6%P 상승한 62.8%를 나타냈고, 일본은 5.4%P 증가한 42.2%를 보였다. 문체부는 2018년 20.0%에 불과했던 일본이 40%가 넘는 호감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문화콘텐츠(45.2%)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 국가에서 문화콘텐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문화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이 64.4%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어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56.6%), 인터넷 사이트(46.7%), 방송(32.8%) 순으로 조사됐다. 동영상 플랫폼 매체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등이 주로 이용됐다.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이 자주 사용됐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 한국 정보 고관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치적 현안들이 겉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31일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만 16세 이상 1만3000명(국가별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한국인 500명의 조사 결과를 제외했다. 전체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 볼 수 있다.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경찰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 등 102명에게 포상금 총 1억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경감은 국가·지방 공공기관 1626개의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 10곳을 찾아내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허 경감은 독도와 관련돼 도울만 한 일이 있을지 알아보던 중 공공기관에서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면서 독도와 동해가 잘못 표기된 지도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이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테니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이 대통령이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허 경감 외에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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