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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약형 지역의사’로 계약만 바꿨는데 연봉 5000만원 ‘껑충’…무늬만 지역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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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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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월 400만원 수당을 지원하며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의사는 31명(34.4%)이었다. 지역 내로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정책 취지 달성 보다는 의사 몸값을 올리는데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채용된 지난해 90명 중 지역 내 의사 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또 90명 가운데 88명(97.8%)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근무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는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2.2%)에 불과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보다는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든다. 대형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문의 수당을 정부가 분담하는 효과에 그친단 것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사 인건비 전체를 올리는 효과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려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 중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단 2명에 그쳤다. 나머지 88명은 전부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군 단위 취약지는 지방의료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대형병원에만 집중된 셈이다.
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환 후 해당 지역 휴진·진료중단·당직 공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사 A씨는 “하루 아침에 연봉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에 2개 시·도를 추가 선정하고, 총 40명의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같이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과 각 지자체의 정주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주재 의사들은 “돈만 얹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지역으로 향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본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진료하려면 마취·간호·응급 등 팀 단위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현재 정부 방침은 의사 한 명에게 수당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역 근무가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에 내려가면 수련·교육 기회가 줄고, 학회 및 교류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실력 있는 30~40대 전문의들은 지역 근무 경력이 ‘낙오’나 ‘귀양’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돈을 더 준다는 식의 접근은 정부가 지역으로 내려갈 의사를 ‘2등 의사’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순환근무·복귀 경로를 만들어 지역 근무가 경력에 불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전 인천의료원장)은 “지역으로 신규 부임한 뜻있는 의사가 31명이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며 “현재 방식의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형병원에 인건비를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지역 의료 공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기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① 북한군이 진화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마이단 광장. 이곳은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난 장소로 ‘민주광장’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10월 찾은 이곳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들을 기리는 깃발이 많이 꽂혀 있었다. 그중에 유독 쿠르스크에서 사망했다는 표식이 많았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6일 최정예부대를 앞세워 러시아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를 점령했다. 쿠르스크는 농축업을 주로 하는 농촌마을이었다. 1980년대 러시아는 이 농촌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세웠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건설했다. 러시아의 3대 핵발전소 중 하나인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도 이곳에 있다. 그중 쿠르스크의 수자(Sudzha)시는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관문이 있는 곳으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격 작전은 동부 전선(돈바스)에 집중된 러시아군의 화력을 분산하고, 향후 종전협상 시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와 교환할 수 있는 ‘카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대로 허를 찔린 셈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토가 외국군에 점령된 첫 사례라 러시아 내부적으로 정치적 부담도 컸다.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려면 어쩔 수 없이 돈바스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분산시켜야 했다. 이 부분이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원했던 이유다.
2024년 6월19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제4조인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일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이다.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북한군 파병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 북한군 병력 1만30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12월 초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쿠르스크 진격 초기 선봉에 선 우크라이나 부대는 정예인 제80공중강습여단이다. 이 부대는 지난해 1월부터 북한군과 본격적으로 교전을 시작했다. 80여단 정찰부대 중대장인 콜사인 ‘리’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북한군을 발견했다. 그는 “정찰드론을 통해 보니 북한군은 생각 없이 10명, 20명, 30명씩 무리를 지어 걸어왔다”며 “그들은 쉽게 제거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전’이다. 드론이 폭탄을 싣고가 적진에서 폭발한다. 특히 FPV(일인칭 관찰자 시점) 드론은 상당수 전사자를 만들어낼 만큼 치명적이다. 북한군에게 듣도 보도 못한 병기였다. 드론은 날아가 북한군 병사 무리에서 터졌고 사상자가 속출했다.
하지만 이는 초기에 한정됐다. 같은 80여단의 정찰병 콜사인 ‘브라운’은 “북한군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진화했다”며 “북한군은 우리가 더 큰 병력에 주의를 빼앗긴 틈을 타 다른 북한군들이 우리 측면에서 은밀히 우회해 공격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드론을 운용하는 것도 관측됐다. 파병 두어 달이 지나자 북한군은 더 이상 드론에 속절없이 당하는 오합지졸 군대가 아니었다.
우크라이나군의 제225독립돌격대대는 장갑차와 드론을 이용해 북한군과 가장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전장에서 북한군 군복 조각과 한글이 적힌 메모 등을 확보해 전 세계에 공개한 바로 그 부대다.
225대대의 에븐 상사는 “북한군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전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들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오전 5시경 드론병이 정찰하고 있었음에도 북한군은 수풀로 위장하고 무려 1.8㎞를 기어서 우리 코앞인 50m까지 왔다”며 “북한군의 급습을 받고 교전이 시작됐고, 2~3시간 뒤 지원병력이 도착해서야 북한군을 모두 사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에븐 상사는 “정말 놀랐다. 북한군은 매우 훈련이 잘돼 있었다”며 “더 놀라운 건 그들 중 누구도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편도 티켓’(one-way ticket)만 갖고 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한 러시아 병사는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을 봤다. 약 1500명이 있었고, 그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배웠다. 전투 행동, 사격, 전술, 전략 등이다.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샤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를 보여주며 “그곳은 쿠르스크의 ‘포스토얄리예 드보리(Postoyalye Dvory) 훈련소’”라며 “통역사들이 북한군과의 대화를 도왔다”고 했다.
준비되지 않은 파병이었던 만큼 초기에는 혼란도 많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장교를 포로로 잡은 사건도 있었다. 러시아군은 식별을 위해 붉은 완장을 찼다. 그는 “붉은 완장이 없으면 끝이다. 바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다”고 말했다.
언어 소통의 문제도 심각했다. 9개월간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했던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사령부 공보국장 올렉시 드미트라시키브스키 대령은 “우리 드론 영상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서로 다투다 총격전으로 이어진 장면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터뷰한 대부분의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에 대해 매우 강한 부대라고 말했다. 한 러시아 포로는 “북한군은 우리보다 더 자주 훈련했고, 그들의 교관들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다”며 “우리(러시아) 교관들조차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비교하며 그들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러시아 포로인 미카엘은 “북한군은 빠르고, 용감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며 “터미네이터 같았다. 달리고, 뛰고, 지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가 일반 부대가 아니고 정예군이었으리라 추측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한군 정찰총국과 폭풍군단이 파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포로인 아톰은 “2025년 4월경 북한군과 전투를 했는데 그들은 정말 전투를 잘했다”며 “쿠르스크 지역 대부분은 북한군이 해방시켰다고 들었다”고 했다. 러시아군은 쿠르스크를 9개월 만에 탈환했다. 푸틴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달려갈 만큼 중요한 승리였다. 이 승리에 북한군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의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 국가의 전쟁포로 숫자는 굉장히 많다. 하지만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2명뿐이다. 북한군 포로는 왜 적을까.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을 공개했다. 한 명은 턱에 붕대를 감은 모습으로, 또 한 명은 누워 있는 상태로 목소리와 얼굴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전무하다. 그 의문은 우크라이나군 225대대를 만나고 풀리기 시작했다.
225대대 페트로 중사는 지난해 2월 새벽 북한군과 교전했다. 그는 교전 수칙대로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의 몸을 수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병사는 수류탄을 들고 있었고, 곧바로 안전핀을 뽑았다. 페트로 중사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북한군 병사는 사망했다. 페트로 중사는 “교전했던 모든 북한군은 포로가 되느니 자폭을 선택한다”며 “대부분 포로의 길을 선택하는 러시아군과 다르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포로 중에는 죽느니 포로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러시아군 포로는 “(우크라이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스스로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가서 포로가 됐다”며 “나는 그냥 총알받이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고, ‘200번’(전사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포로도 “같이 싸우던 전우들이 항복을 제안했다”며 “나는 25세밖에 안 됐다는 걸 깨달았고, 발포 없이 항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자폭을 선택하는 북한군의 모습은 우크라이나군에는 충격이었다. 드미트라시키브스키 대령은 “대대장이 북한군 병사 하나를 생포했는데, 그 병사는 자기 팔의 혈관을 스스로 깨물어 끊고 죽었다”고 전했다.
안드리 체르냑 정보총국 대변인은 “북한군은 (북한의) 선전으로 인해 완전히 세뇌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라며 “김정은을 ‘태양’으로 생각하는 북한군은 포로가 되면 자살하도록 확실하게 세뇌교육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세뇌가 심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군대, 두려움을 모르고 스스로 실전에서 진화하는 북한군을 러·우 전쟁에 참전시킨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됐다. 반면 생각지도 못한 북한군으로 인해 쿠르스크에서 퇴각한 우크라이나로서는 뼈아픈 손실이 됐다.
이후 북한군은 공병부대와 지뢰제거부대를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협조관계에서 혈맹의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에 대비하지 못한 군대였지만 한국군은 대비하는 군대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키이우(우크라이나) 김영미 국제분쟁전문PD
정리=박병률 기자
오는 3월20일 정규 앨범 발매를 계기로 약 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컴백을 알린다.
국가유산청이 20일 BTS의 컴백 무대를 위한 사전 영상 촬영을 조건부 허가하면서다. BTS는 3월21일 광화문 일대 대규모 컴백 공연을 추진 중이다.
국가유산청 궁능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신청한 경복궁과 숭례문 인근의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를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하이브 측이 신청한) 세부 내용에 대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촬영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경복궁과 숭례문을 보호할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TS는 경복궁 등 광화문 일대와 숭례문에서 공연 관련 사전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촬영은 경복궁 휴궁일(매주 화요일) 등을 고려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과 숭례문 담장에는 미디어 아트 영상(미디어 파사드)을 비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촬영과 미디어 행사는 BTS 컴백을 알리는 3월 광화문 공연의 예고편 격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 측은 3월21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BTS의 컴백 공연을 무료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서울시에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하이브 측은 “BTS 멤버들이 경복궁을 출발해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려 한다”며 “5000만명 이상의 시청자가 K헤리티지와 K컬처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BTS 컴백 공연에 대한 장소 사용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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