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속보]부산 기장 타일 공장 화재 야산으로 번져···대응 2단계 격상 > 공지사항

문해력 [속보]부산 기장 타일 공장 화재 야산으로 번져···대응 2단계 격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21 23:52

본문

문해력 21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5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전체 면적 약 330㎡ 규모의 공장 전체로 번진 뒤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확산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18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58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2단계는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뿐 아니라 인접 지역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단계다.
당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소방헬기는 야간에는 투입할 수 없어 지상 인력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며 “연속 확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헬기는 일출 이후인 22일 오전 7시 30분쯤부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대상‘노동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정부, 노동절에 맞춰 입법 추진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분쟁 땐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 밝혀야…개별법에 우선 적용 안 돼 ‘한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1.21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26.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 [속보]부산 기장 타일 공장 화재 야산으로 번져···대응 2단계 격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