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선 기간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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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검찰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21일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우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동대구역을 찾을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전물은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용지 3장을 이어붙인 형태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우 전 위원장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조 1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우 전 위원장측은 “김문수 후보를 맞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면서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세계푸드가 트레이더스 전용 ‘꿔바로우와 ’바삭 고추튀김’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꿔바로우는 100% 국내산 돼지고기 등심과 찹쌀가루를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전문점 수준의 맛을 볼 수 있는 1.3㎏의 중식 간편식이라고 신세계푸드는 소개했다. 고물가 시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해 기존 신세계푸드의 유사 메뉴 소용량 제품(400~500g) 대비 중량은 2배 정도 늘리고, 단위 중량당 가격은 약 30% 낮췄다. 가격은 1만5980원으로 특제 소스 3개를 동봉해 여러 번 나눠 즐길 수 있다.
‘바삭 고추튀김(1만5280원)’은 국내산 통오이고추에 돼지고기, 두부, 채소 등을 채워넣은 900g의 튀김류 간편식이다. 이들 두 가지 제품 모두 신세계푸드 자체 냉동공법을 접목해 장시간 보관해도 맛과 품질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신세계푸드는 앞으로도 실속형 대용량 간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넉넉한 양을 즐길 수 있는 대용량 또는 묶음형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실제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6월 트레이더스에 출시한 ‘불고기치즈버거’(6입·1만1980원)는 개당 1000원 후반대에 즐길 수 있어 월평균 판매량이 17%씩 증가하고 있다. 중앙해장과 협업해 선보인 ‘중앙해장 한우양해장국’(3입, 1.35kg) 역시 월평균 1만개가량 팔리면서 대용량 간편식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가성비’를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대용량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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