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정부안 찬성 측도 “중수청 안착되면 인력 일원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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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중수청 인력 이원화 ‘최대 쟁점’‘수사사법관’ 명칭 변경엔 공감‘수사·기소 분리 여부’ 의견 갈려22일 의총서 의견 재수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2일 별도의 의총을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인간 띠를 만들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는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에 놓고 장 대표가 단식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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