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VIP 격노는 허위 주장” ‘채상병 괴문서’ 작성한 군 법무관들 징계 수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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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군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무관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법무관들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해당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해당 문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단장의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들 법무관들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관들이 “‘VIP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날 해당 법무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군형법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하게 수사 결과를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소방청, 2025년 활동 실적 분석벌집 제거 급감·온열질환자 급증고령화 영향 ‘60대 이상’ 이송 58%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해 화재 발생이 증가한 반면 소방 구조 활동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구조 활동이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로 벌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지난해 이송한 구급환자의 과반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소방청이 18일 공개한 2025년 활동 실적을 보면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총 452만50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468만731건) 대비 약 3.4% 감소했다.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341건(일평균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소방청은 “화재 분야는 전체 소방 활동 중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라며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구조 출동 건수는 119만7158건으로 전년보다 크게(9.2%) 감소했다. 소방청은 구조 출동 건수가 급감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통상 ‘벌집 제거’가 소방 구조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가을철 잦은 비로 벌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전년 약 30만건에서 지난해 약 23만건으로 23%가량 급감했다.
구급 이송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1.2%) 감소했다. 전체 이송환자 수도 전년 대비 3.3% 줄었지만 짧은 장마 뒤에 찾아온 기록적인 무더위 탓에 온열질환자 이송은 전년 대비 12%(336명) 급증했다.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60대 이상 이송환자는 102만1423명으로 전체 이송환자(174만8084명)의 58.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10세 미만 소아 이송환자는 5만3977명으로 전년보다 11.2% 줄었다.
소방청은 “소아 이송환자 감소폭은 전체 이송환자 감소폭(3.3%)의 3배 이상이다”라며 “어린이 인구 감소가 소방 구급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가 소방 구급 현장 통계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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