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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논란 직권조사 명령”…고무줄 징계 논란 의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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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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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축의금 관련 의혹을 받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미온적 대응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 두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은 공천헌금 수수·가족 특혜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탈당한 날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고무줄 징계’ 논란을 의식한 한 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 탈당 후 제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원장이 장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윤리감찰단에 ‘빨리 조사를 해서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리감찰단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무고로 맞고소하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축의금을 받자마자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역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개입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부터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까지 불과 18일밖에 걸리지 않아서다. 특히 장·최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다만 윤리심판원장이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당에서 이미 정무적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규상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견을 묻고 하는 게 좋다”며 “윤리심판원은 사법부인데, 기소도 안 된 것을 직권 조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SNS에 “직권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특종 제공하듯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해운업계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등 소유 선박 45척에 스타링크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링크 설치는 올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스타링크는 지구 상공을 저궤도로 도는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던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3만6000㎞ 상공에 있지만, 스타링크는 고도 550㎞의 낮은 궤도를 도는 소형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성한다.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기존 해상 위성통신보다 체감 속도가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대양 항해 중 1.4GB(기가바이트)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15분이 걸렸지만, 스타링크 도입과 함께 2분으로 단축됐다고 현대글로비스는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해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대용량 데이터 통신 인프라 구축과 선원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고장이나 선원 상병, 기상 악화 등 해상 위험 상황 발생 시 육상과 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 범위와 속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 근무 선원들에게 육상 수준에 준하는 원활한 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원양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나아가 대용량 송수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도입을 계기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정비 등 차세대 스마트 해운 기술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해운도 앞서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선박 38척에 스타링크를 개통한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은 선박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토대”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 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언급한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대만에 관세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 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으로서도 손해라는 취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신규 투자’에 포함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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