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재계가 나서서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일본 경제에 무슨 일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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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올해 봄 노사교섭 기본 지침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명시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나가사와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은 전날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경노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노위 보고서에는 임금 인상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경노위 보고서는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에 앞서 경영자 측 지침 성격을 갖고 있다. 나가사와 부회장은 임금 인상 수준이 “5% 전후로 안정되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올해 임금 인상 방식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표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이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기본급은 보너스나 잔업수당, 퇴직금 등 금액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인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시된다고 니혼테레비는 짚었다. 아사히는 “2027년 이후를 내다본 방침으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설했다.
게이단렌이 여러 해에 걸쳐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23년을 임금 인상 기점, 2024년을 가속, 2025년을 정착의 해로 삼았다. 올해는 ‘임금 인상 모멘텀의 추가 정착’이 목표다.
경영자 단체의 이같은 판단에는 일본의 심각한 고물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질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노위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로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소비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NHK는 다만 “올해 춘투에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 실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몇년 간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면서 “임금 인상 추세의 더욱 확고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해설했다.
앞으로 대형 참사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합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재난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 참사, 지난해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겪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경험과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세종·충남 북부 내륙에 눈이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 밤부터는 대전과 전남 서부 남해안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경기 남부 서해안과 그 밖의 충남권, 충북 중·남부, 전라권 일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북 중·남부 1㎝ 안팎, 서해 5도, 세종·충남 북부 내륙 1∼3㎝, 광주·전남 중부 내륙·서부 남해안, 전북 북부 서해안·남부 내륙 1∼5cm, 전북 남부 서해안, 전남 서해안, 제주도 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제주도 산지 5∼20cm(많은 곳 25cm 이상), 울릉도·독도 10∼30㎝다.
2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북부 내륙, 충남 서해안, 충북 중·남부 1mm 안팎, 전북 북부 서해안·남부 내륙 5㎜ 미만,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5∼10㎜, 제주도 5∼20㎜, 울릉도·독도 10∼30㎜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6∼3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8도, 인천 -10.4도, 수원 -10.8도, 춘천 -14.3도, 강릉 -6.3도, 청주 -8.9도, 대전 -8.7도, 전주 -8.7도, 광주 -6.3도, 제주 2.0도, 대구 -6.3도, 부산 -2.7도, 울산 -4.7도, 창원 -4.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5∼4.0m, 서해 1.0∼4.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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