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서울25]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작년 구로구서만 ‘19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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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서울 구로구는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업체들에 금전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가 사용되기도 했다. 일부 사칭범은 실체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얻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9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이 중 16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건은 실제로 약 8000만원을 송금해 금전피해가 발생했다.
구로구는 해당 사례들을 정리해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가면 고객도 우리에게 한발 다가온다. 우리와 고객 사이 거리는 그만큼 확 좁혀진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새해를 맞아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16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을 찾아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을 넘어 고객의 삶으로 들어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회장의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방문은 지난 6일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현장경영이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이 스타필드의 새로운 콘셉트인 ‘빌리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역설한 것은 스타필드 빌리지가 기존처럼 차를 타고 찾아가는 복합쇼핑몰을 넘어 언제라도 놀러 갈 수 있는 ‘문 앞 복합쇼핑몰’을 구현하고 있어서다.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은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자리해 고객 생활 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 특징이다. 기존 스타필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접근성이 뛰어나 일상형 공간으로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달 5일 문을 연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은 한 달여 만에 100만명이 찾았다. 운정신도시 인구(29만명)의 3배 이상이 다녀간 셈이다. 방문객의 70% 이상은 운정 인근 거주민이다. 재방문율도 40%에 달한다. 지역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지역 밀착형 리테일의 새로운 모델로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은 입점 업체의 60% 이상을 지역 최초 입점 브랜드로 채웠다. 눈에 띄는 점은 가족들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동선으로 짜인 공간 설계에 있다. 1~2층 중심부의 ‘센트럴 파드’와 계단형 라운지 ‘북스테어’는 약 3만6000권의 도서가 빼곡히 진열돼 있다. 카페·라운지도 어우러져 고객의 독서·대화·휴식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3층의 곡선형 놀이 공간 ‘업스테어’와 ‘별마당 키즈’, ‘클래스콕’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부모들이 수강할 수 있는 취미 교양 프로그램도 많다.
현재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은 시설 중 복합쇼핑몰 형태를 띤 ‘센트럴’ 부분만 개장한 상태다. 센트럴과 연결된 근린생활 시설은 올해 1분기 중 문을 열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운정을 시작으로 지역 밀착형 리테일 플랫폼을 서울 가양동, 충북 청주, 대전 유성, 경남 진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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