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신규 원전 증설 ‘과반 동의’ 여론조사에···시민단체 “정부 정책 포장하는 짜맞추기식 조사” 비판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신규 원전 증설 ‘과반 동의’ 여론조사에···시민단체 “정부 정책 포장하는 짜맞추기식 조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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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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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을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 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 등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앞선 두 번의 정책 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 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정책위원은 “과거에도 원전 증설이 전기본에 들어갔지만 결국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백지화됐다”며 “현재 원전 부지들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해졌고 이후 그 옆에 한 개씩 호기를 늘려왔던 것뿐이다. 민주화 이후 신규 핵발전소 부지가 선정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좌파 후보와 극우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다음달 결선을 치르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대선에서 개표가 98% 진행된 가운데 중도좌파 사회당의 안토니우 주제 세구루 후보가 약 3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극우 정당 셰가의 안드레 벤투라 후보는 약 24%를 득표해 2위, 친기업 우파 정당 자유이니셔티브의 코트링 피게이레두 후보는 3위로 나타났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위인 세구루 후보와 2위인 벤투라 후보가 다음달 8일 결선 투표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중반 카네이션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종식된 이후 포르투갈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진 건 1986년 한 번뿐이었다고 AP는 전했다.
특히 극우 후보가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은 결선 투표 개최에 대해 극우의 부상과 기성정당에 대한 환멸로 정치적 지형이 얼마나 분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설했다.
벤투라 후보는 대선 기간 ‘포르투갈은 우리 것’ ‘여기는 방글라데시가 아니다’ ‘이민자들은 복지 혜택으로 먹고 살아선 안 된다’ 등 반이민 표어를 내걸었다. 이에 맞서 세구루 후보는 자신이 벤투라 후보의 “극단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내세우며 “민주주의자”의 지지를 호소해 왔다.
벤투라 후보는 이날 “이제 전체 우파가 단결해야 한다. 나는 매일, 매분, 매초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싸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투갈에서 극우는 정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벤투라 후보가 6년 전 창당한 극우 정당 셰가는 반이민·반유럽 기조를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총선에서는 기존의 사회민주당·사회당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며 제1야당으로 떠올랐다. 셰가는 포르투갈어로 ‘이제 그만’이라는 뜻이다.
다만 로이터는 최근 나온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60% 이상이 벤투라 후보에 거부감을 나타내 대선 결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포르투갈은 총리가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 국가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 일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포르투갈 대통령직은 5년 중임제다. 현 대통령은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 사회민주당 출신인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로 2016년 취임해 재선됐다.
이날 포르투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11명이 출마했다. 대선 유권자는 약 11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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