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활용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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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행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한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들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남성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한 상태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장학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된다.
과거에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처음 취직한 신입 직원은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라고 안내했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20%, 1000만원 초과엔 35% 공제율이 적용됐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는 30%다.
예컨대 20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냈지만 당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아진 2025년 공제율이 아닌 2022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은 커질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다루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개혁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하는 등 당내 지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여권에 농성장 방문 등을 촉구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며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처음 외부로 나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며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의료진의 병원 이송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단식을 지속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즈음해 사과문을 냈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회동을 하고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야 하고 쌍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서범수·고동진 의원 등은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주진우·박수민·서지영 의원 등 초선들도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장 대표를 응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눴다. 유 전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말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방문 행렬도 이어졌다. 경북지사 출마 의향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부터 장 대표 근처에서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전날,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이날 농성장을 찾았다. 당내에선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나경원 의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 등이 전날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21일 귀국하는 대로 장 대표를 찾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여당의 특검 수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단식에 나선 것을 두고 당원게시판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장 대표가 지지세 결집과 주도권 확보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수정당에서 단식은 흔치 않기 때문에 당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도 계속 확산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장 대표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런 국면을 활용해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며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을 별도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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