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단독]공모제로 ‘무자격자’ 교장에 앉힌 사립학교···‘제멋대로’ 임용에도 교육청은 뒷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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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지난해 사립학교인 잠실여고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학기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교장 권한을 중지했는데, 학교 법인은 정관을 개정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임용권 남용에 교육청이 감시나 제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지난해 9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임용했다. 대학 교수 출신인 A씨는 직전까지 서울학원 법인 이사를 지냈다. A씨는 당시 법인 정관이 규정한 정년 62세 기준에 맞지 않았고, 교육청은 교장 임용 보고를 받은 뒤 반송했다.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학기 내내 교장 권한을 행사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서야 학교 측에 교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교장 권한을 취소하라고 권고하며 올해 1월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다. 학교 측은 최근에서야 A씨의 교장 권한을 중지했다. 잠실여고 관계자는 “현재는 교장이 학교에 안 나오시는 걸로 안다”고 했다.
교육청은 A씨가 교장으로서 결재하고 집행한 사항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상은 교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교사와 학생 관련 사항을 취소하면 행정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학원은 A씨를 오는 3월 교장에 다시 임용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장 자격 인정 대상자로 신청한 상태다. 법인은 지난해 12월 정관에 ‘초빙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A씨가 제한받던 규정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사학법인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법인 이사 등 선호 인사를 교장직에 앉힐 경우 교육 당국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 한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청이 A씨를 교장으로 승인한다면, 지난 학기에 권한 없이 시행했던 정책이나 교원 징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교무실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취지를 묻는 교사 등에게 ‘선동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과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여고 교사 18명은 이에 반대하며 “교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여고는 이미 지난해 1학기 교장 중임 제한에 걸리는 교장을 임용했다가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 한 채 4월 중순부터 남은 학기를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육청은 법인이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따르지 않을 때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법인이 권한 없는 교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은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이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산업 설비 공장의 리모델링이 지체된 것을 질책하며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대안중기계연합소 지배인·기계공업상을 지낸 양 부총리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북한은 2023년 12월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현대화 계획을 승인한 뒤 당 중앙위원회 8기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1946년 건립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발전설비·압축기 등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설비는 주요 광산과 기업소로 간다. 이 때문에 ‘어머니 공장’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해당 공장의 현대화 작업이 늦어진 이유를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60여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내각 간부들은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 사리기를 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임한 양 부총리에 대해 “그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었고, 우리 간부 등용 사업 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현대화 작업을 위한 당적,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줬음에도 당시 내각 총리와 현재 기계공업담당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 먹었다”고 말했다. 당시 내각 총리는 김덕훈 총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김 총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경제 실패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2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전 내부 기강을 잡고 내각 전반에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차 당대회에서 또다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강도 인사 조치와 경고를 통해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 잡기를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실무 당사자인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부의 ‘2월 입법·7월 출범’ 구상과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도부의 속도전이 자칫 행정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공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인지 여부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인원은 56.8%에 달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보층 26.5%를 포함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현 추진 방식을 불신했다. 반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16.7%에 그쳤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을 차지했다. 통합 찬반을 묻는 항목에서도 ‘반대’(22.4%)와 ‘유보’(36.3%)가 ‘찬성’(40.1%)을 앞섰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앞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특별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의 괴리도 컸다. 응답자의 45.2%가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20.6%였다. 반면 ‘매우 잘 안다’는 13.6%에 그쳤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통합 추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업무와 직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공무원들은 승진 적체, 원거리 발령, 청사 위상 하락 등 구체적인 신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청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졸속 통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노조 역시 “직원들의 인식이 ‘우려’를 넘어 ‘반대’로 굳어졌다”며 “소통 부재가 불신을 키우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속도만 내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먼저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이번 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통합의 큰 틀과 원칙이 담기는 것이라 직원들 입장에선 구체적인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현재 준비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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