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 “1조7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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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고, 참여한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행 방안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먼저 현대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자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조성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높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 수준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충남 김’이 3년 연속 수산식품 수출액 2억달러 달성을 이끌며 지역 수산업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2억1500만달러)보다 7.4% 증가한 2억3100만달러(약 340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수산식품 수출액은 2023년 2억200만달러로, 처음 2억달러를 넘어선 뒤 2024년 2억1500만달러, 지난해 2억3100만달러로 3년 연속 2억달러를 웃돌았다. 이는 부산(9억9600만달러), 전남(5억4900만달러), 서울(5억3500만달러), 경남(2억6500만달러), 경기(2억4300만달러)에 이어 전국 6위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억15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9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마른김은 9700만달러, 조미김은 1억1800만달러로 집계됐다.
김 수출액은 2022년 1억51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1500만달러로 42%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마른김은 같은 기간 5500만달러에서 9700만달러로 76% 급증했다.
김을 제외한 수출 품목은 미역 110만달러, 기타 수산물 통조림 80만달러, 건조 수산물 60만달러, 기타 해조류 50만달러, 기타 갑각류 25만달러, 새우 22만달러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2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 4900만달러, 러시아 1900만달러, 일본 1300만달러, 호주·캐나다·베트남 800만달러, 태국·인도네시아 700만달러, 독일 400만달러, 기타 국가 5600만달러 등 순이다.
도는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유럽과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미김과 마른김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년 연속 2억달러를 달성했다”며 “충남 김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제품 다양화와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량은 이 시기 선거 실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현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현 국면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중의원 해산 이유로 지난해 10월 연립을 맺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타결한 정책 합의 내용에 대한 신임을 물을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납득 안 된다’는 응답률이 48%로 ‘납득된다’(42%)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설문 참여자 중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달 전 조사 때(68%)와 별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68%로 높게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39%였다.
이번 총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유신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우경화 경향을 보여온 여당에 맞서겠다며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률이 28%에 그쳤다. 66%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응답이 69%로 긍정 응답(20%)보다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조기 총선거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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