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외교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 입장 재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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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화장품, 중국 추격 피하려면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 수출액이 첫 세계 2위에 올랐다. 국내 화장품의 성공 비결은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에 있다. 연구소와 공장을 갖춘 ODM 기업이 제품 개발 생산을 맡으면서 신생 브랜드도 3개월 만에 고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브랜드의 추격 등 위기 요인도 선명하다. 제작진은 한국 화장품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
끝까지 타오른 안성기 ‘연기 혼’
셀럽병사의 비밀(KBS2 오후 8시30분) = 지난 5일 혈액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배우 안성기가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1950년생인 그는 1957년 어린 나이에 데뷔해 70년 동안 170여 작품에 출연했다. 2019년 혈액암 판정 이후에도 “어떤 역이라도 하고 싶다”며 연기 혼을 불태웠다. 강윤성 영화감독과 이화정 영화저널리스트가 출연해 ‘국민 배우’ 안성기의 발자취를 추억한다.
전국적으로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3도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그대로 머물며 전국이 하루 종일 춥겠다.
22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쪽방촌인 서울 종로구 돈의동과 전통시장 인왕시장의 겨울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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