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오늘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 수정 여부 촉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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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기존 검찰과 구조·기능이 비슷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친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도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론 절차를 마친 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진천군은 올해부터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진천형 출생지원금은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출생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출생 신고한 세대가 대상이다.
첫째, 둘째, 셋째는 각각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6개월씩 2회에 나눠 지급한다.
군은 모바일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한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통장(타인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진천군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1.115명으로 전국 0.748명, 충북 0.882명보다 높다.
진천군 관계자는 “번 사업 외에도 안심 임신, 출산 환경조성, 보육 인프라 확충, 초등 온종일 돌봄 등 미래 세대가 진천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래 세대가 진천의 든든한 일원이 돼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26학년도 편입학 필기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올해 한국외대 편입 전형은 서울·글로벌캠퍼스 총 490명 모집에 74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5.2대 1을 기록했다. 행정학과가 38.17대 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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