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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포토뉴스]디지털 전환 넘어 AI 중심 혁신…머리 맞댄 한국은행·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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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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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부터)가 21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2026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콘퍼런스’에서 미·중 인공지능(AI) 패권경쟁에 관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대전 서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46만3351명으로, 충남 아산시(35만9378명)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은 9968억4800만원으로, 아산시(1조8016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직접 걷을 수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서구의 지방세 수입은 1271억8300만원이지만, 아산시는 5277억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 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15.86%였지만, 아산시는 33.42%였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는 배경이다.
시군과 다르게 규정된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목·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등 14가지가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소속 공무원 임용과 조직 설계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이후 각 구청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5개 구청장들의 생각”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역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소비 지출 계획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은 올해 소비를 늘리려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고물가 등을 이유로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이들이 다수였다. 소비 여력이 없다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저축 해지로 충당하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4~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 소비 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60%(3~5분위)는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줄이겠다고 답했다.
물가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여력이 어떤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2%(부족 30.6%·매우 부족 10.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8.3%(충분 6.9%·매우 충분 1.4%)로, 부족하다는 이들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이들은 그 이유로 ‘생활환경·가치관 등 소비 인식 변화’(18.7%), ‘취업 기대·근로 소득 증가’(14.4%), ‘물가 안정 전망’(13.8%), ‘자산 소득·기타 소득 증가’(13.6%)를 꼽았다. 소비를 줄일 예정이라는 이들은 그 이유로 ‘고물가 우려’(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 소득 감소’(21.7%), ‘자산·기타 소득 감소’(9.2%),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7.9%)를 들었다.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묻자 ‘부업·아르바이트’(34.0%)를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등 저축 해지’(27.4%),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2.6%), ‘대출 확대·연장’(11.9%),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10.2%)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위험으로는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53.3%가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소비 계획에 비해 실제 소비 여력이 부족하거나 향후 소비 회복이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실질 소비 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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