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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사설]사우나·PC방 떠도는 ‘홈리스 청년’들, 방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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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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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사우나·PC방·지인의 거처 등을 전전하거나 노숙을 하는 ‘홈리스 청년’들이 수만명 규모로 추정되며 이들이 주거 불안, 빈곤·부채, 정신건강 악화가 맞물린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실태조사가 공개됐다.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정폭력을 피해 다시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홈리스 청년에 대해 주거와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절실하다.
주거 위기를 겪는 청년들을 지원해온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이 7일 최근 1년 이내 홈리스 상태를 경험한 만 19~34세 청년 15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 통계와 기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홈리스 청년의 존재를 가시화하기 위한 시도로, 조사팀은 홈리스 또는 위기군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1%인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주거 불안은 청년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홈리스 청년 중 84.6%가 우울 증상을 겪었으며, 이는 전체 청년층의 우울 증상 위험군 비율의 10배에 이른다. 76.3%는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고립 상태에 있었다. 홈리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반면 공공 복지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3명 중 1명은 공공 복지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
현행 공적 지원 체계가 ‘가정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접근이라는 점도 문제다. 가족 해체와 가정폭력 피해로 노숙을 하게 된 청년의 노숙 재진입 비율은 75.7%로, 전체 평균보다 14.2%포인트 높았다.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학대·갈등이 재발해 다시 이탈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이 독립된 1인 가구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홈리스 청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시급함을 일깨운다. 80만원가량에 불과한 평균 월소득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 부담으로 조사 대상 청년 절반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과 금융복지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을 보듬는 복지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2023년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영업이익이 6조5670억원으로 전년보다 84.9% 급락했다. 반도체 부문이 14조8795억원의 적자를 본 것이 결정타였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위기설이 거세게 일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정보기술(IT) 기기와 서버 확장 수요가 폭발해 반도체 생산을 늘렸다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수요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감산을 제때 단행하지 못하고 인공지능(AI)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서 뒤처진 것도 문제였다. 경영진의 판단 착오와 경쟁력 약화가 실적으로 드러났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반도체는 수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보여왔다. IT 기기의 교체 수요나 신기술이 등장하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은 설비 확대에 나선다. 증설된 설비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쯤 시장 수요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해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는 식이다. 1990년대 중반 PC 수요 증가, 2000년대 중반 인터넷 대중화,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 대중화, 2010년대 후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증설 경쟁,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그리고 2025년 AI시대 개막 등이 주요 반도체 사이클의 계기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경이적인 실적을 거뒀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도 넘어섰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반도체 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과 HBM의 경쟁력 강화가 눈부신 성과로 이어졌다.
AI 확산에 기반을 둔 이번 반도체 호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 ‘초슈퍼’ 사이클이라 이름 붙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세계 증시에서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2.42% 급락했다. 영업이익 100조원에 마냥 축배만 들 수 없는 이유다.
전남광주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전국 436개 선정 마을 가운데 105개 마을이 이름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차 공모에서 20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2차에서도 전국 최다 규모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시의 햇빛소득마을 선정 마을은 1·2차 누적 125개로 늘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30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수익은 주민 소득과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사업에 재투자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시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초기부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시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꾸려 공모 준비를 지원했다. 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주민협동조합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시는 선정 마을의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사업 추진 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사업 추진 절차와 전력거래 제도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앞으로 마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30일까지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 신청 마을 발굴에도 나선다.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에는 컨설팅 등 공모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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