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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속보]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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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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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연이틀 ‘검찰개혁 강경론’ 경계정책의총 연 민주당도 ‘톤 다운’보완수사권 등 정부안 찬성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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