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윤과 같이…‘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윤과 같이…‘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2 20:09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남도는 올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남해안을 국가 전략 관광·해양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병행해 올해 민자를 유치해 남해안 관광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키울 3대 전략으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산업 연계를 제시했다.
먼저 통영시·거제시·창원시 등 남해안 일대에 머무는 해양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선정한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본격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국비 1000억원, 경남도·통영시가 지방비 1000억원을 투입하고, 한화리조트·금호리조트가 9400억원을 투자해 2037년 개장 목표로 해양숙박권역(도산면)에 1070실, 2029년 개장 목표로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에 228실 등 1298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또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거제시 장목면 일대에 디지털·케어·아트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파크를, 거제시 거제면 죽림해수욕장 일대에 테르앤뮤즈 리조트를,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도시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민자유치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12개 승전지와 자연경관·지역 명소·역사 스토리를 묶은 이순신 승전길(159.8㎞)도 차례로 개발한다. 고성군 자란만에 있는 작은 섬 자란도는 해양치유 거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 경남도, 고성군이 336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해양치유센터가 오는 4월 준공된다.
도는 올해 국제·전국 규모 해양스포츠 행사를 유치해 해양관광 산업도 키운다. 도와 통영시는 2024년 국내 최초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를 유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윤과 같이…‘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