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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미 국방부, 나토서 미군 인력 축소 추진…‘동맹 균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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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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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에너지 안보·해군력 강화 분야30개 자문기구 파견 병력 200명임기 만료 뒤 후임 배치 않기로그린란드 병합 두고 갈등 고조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부 기구에 참여 중인 군 인력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밀어붙여 나토 동맹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토 내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나토 회원국 병력의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약 30개에 파견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의 후임을 재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수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자문기구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 이후 불거진 미·유럽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병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나토 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 경험을 전수받았던 나토에는 이번 미군 철수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렌 스페란자는 “미군은 풍부한 작전 경험이 있으며 이를 나토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여해왔다”며 “인력을 철수시키면 나토에서 ‘두뇌’가 유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윌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를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1개 여단을 전격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유럽 8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해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보복성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나토 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은 없다. 그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도 내지 않다가 이제 5%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국방부가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8만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을 겨냥해 지난해 본격 부과한 각종 관세 부담을 정작 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떠안았다는 연구 결과가 19일(현지시간) 나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꺼내든 ‘관세 부과’ 카드를 두고도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이날 공개한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 중 96%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구소가 총액 4조달러(약 5895조원)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다.
무역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8월 50％의 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미국 수출이 최대 24％ 줄었으나 수출 단가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정부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고 연구소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해 미국 내에 물가 상승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약 295조원) 추가 수입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어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한 결과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데이터는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친다”고 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재개되는 유럽과의 무역전쟁에서 그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집사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바로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인지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 데 비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상황)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 1인 수죄의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는데 특검이 이를 모두 수사하는 건 특검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특검법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용호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 주가조작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특검 당시 나온 대법 판례를 인용했다.
또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한 취지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압수수색 때마다 새로운 인지사건이 생겨났다”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26일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2조 3항이 신설됐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특검의 수사행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취득한 증거나 피고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직전 시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전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해서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한도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해 공소기각 여부를 다시 다투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기준이 나온 가운데 진행 중인 특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김예성 전 IMS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김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배임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출범 초기 수사에 착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다.
내란 특검에서는 국가안보실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빚어졌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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