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활용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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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행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한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건강을 위해 비건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두유와 아몬드 등 식물성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식물성 음료마다 검은콩, 아몬드, 오트 등 원료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컸고 동일 유형 제품 내에서도 가격이 최대 2.6배까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2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물성 음료 중 검은콩두유는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몬드 음료는 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으로 검은콩두유는 단백질(4∼9g)과 지방(4∼7g) 함량이 시판 중인 멸균우유와 유사한 수준으로 타 제품군에 비해 높았다. 아몬드 음료는 열량과 탄수화물·지방·단백질 등 3대 영양소 함량이 가장 낮았다. 매일 두유 검은콩은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칠성음료 제품은 열량 35㎉, 탄수화물 4g, 단백질 1g으로 조사 대상 중 영양소 함량이 가장 적었다.
당류 함량은 검은콩두유가 4∼10g, 아몬드·오트 음료는 1∼1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2% 수준이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오틀리 오트 드링크 제품(12g)이었다.
칼슘을 첨가한 9개 제품의 칼슘 함량은 검은콩두유가 21∼153㎎, 아몬드·오트 음료는 128∼30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44% 수준이었다. 칼슘 함량이 높은 일부 제품(7개)은 비타민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8~112% 수준으로 함유해 음용시 중복 섭취 예방을 위해 함량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나트륨 함량은 검은콩 두유가 118~162㎎, 아몬드·오트 음료는 103~159㎎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8%로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는 식이섬유를 1~4g 수준으로 함유했고, 어메이징 오트 오리지널 제품의 함량이 4g으로 가장 높았다.
가격은 검은콩 두유가 558~1050원, 아몬드·오트 음료는 663~1717원으로 동일 유형 제품 간에도 최대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검은콩 두유는 황성주박사의 국산콩 두유 검은콩 제품이 55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담백한 베지밀 에이 검은콩 두유 제품이 1050원으로 가장 비쌌다.
아몬드·오트 음료는 그린덴마크 아몬드 제품과 오트몬드 제품이 66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틀리 오트 드링크 제품이 1717원으로 가장 비쌌다.
시험대상 제품은 검은콩 두유의 경우 ‘담백한 베지밀 에이 검은콩 두유(정식품)’ ‘매일두유 검은콩(매일유업)’ ‘삼육 검은콩두유(삼육식품)’ ‘연세두유 국산콩 두유 검은콩(연세대학교 연세유업)’ ‘황성주 박사의 국산콩 두유 검은콩(이롬)’이었으며 아몬드·오트(귀리) 음료는 ‘그린덴마크 아몬드(동원에프앤비)’ ‘아몬드데이 오리지널(남양유업)’ ‘아몬드브리즈 오리지널(매일유업)’ ‘오트몬드(롯데칠성음료)’ ‘어메이징오트 오리지널(매일유업)’ ‘오틀리 오트 드링크(빙그레)’ 등 11개다.
강원·제주·전북·세종 공동성명…“먼저 발의한 특별법 같이 처리”대전·충남선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종속적 지방분권 우려” 반발
정부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5극’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3특’에 해당하는 강원·제주·전북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5극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세종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북 특별법, 제주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급진전 중인 대전·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두 지자체장이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률안에 담긴 세제안과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양 시도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의 조직·인사권 명문화를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을 함께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법안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 인센티브조차 평가절하하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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