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속보]지난해 한국경제 1% 성장···4분기엔 -0.3%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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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분기대비)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예상치(0.2%)를 0.5%포인트나 밑도는 결과로 지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계엄의 영향 등으로 -0.2% 역성장했던 분기성장률은 2분기 0.7% 반등해 3분기 1.3%까지 오르면서 회복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4분기엔 3개 분기만에 다시 성장률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기대비 0.3% 늘었고 정부소비도 0.6% 늘었다. 그러나 3분기 ‘깜짝반등’했던 건설투자가 4분기엔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8% 줄었다. 수출도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줄면서 2.1%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로 집계돼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 3분기 1.2%포인트를 기여하며 ‘깜짝성장’을 견인한 내수 기여도가 1.3%포인트나 급락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0.5%포인트, 0.2%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전년(2%) 대비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감찰이 시작되자 징계권을 가진 상사에게 굴비 세트를 보내 징계 무마를 시도하고 수년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소방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감찰 정보를 유출한 감찰 담당 소방관에 대해서도 실형이 요구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0일 전 진안소방서장 김모 소방정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김 소방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직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157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연료비 약 50만원을 공금으로 결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소방정은 비위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난 뒤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북도 부지사 B씨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징계 감경을 기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판단했다.
김 소방정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과 국고 손실분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소방정도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소방정과 함께 기소된 감찰 부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당시 내부 상황을 김 소방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굴비 세트를 받은 부지사 B씨는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 소방정은 징계 과정에서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뒤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정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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